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사무소

□ 배경

○ 베트남 문체부는 최근 기습 조사를 통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업체(베트남 ILA와 한국의 비나오리온) 두 곳을 저작권 위반으로 적발함

□ 주요내용

○ 베트남 업체인 ILA는 11억동(약 6천만원), 한국 업체인 비나오리온은 8억4천만동(약 4천4백만원) 상당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함

○ 베트남 정보안전협회, 컴퓨터 비상대응팀 등은 인터넷 보안 인식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음

- 그러나 ‘14년에 외국 해커들이 베트남 내 수천 개의 사이트들을 해킹한 사건으로 수십억동의 손해를 입는 등 사이트 보안, 기밀유출 사고 등이 가장 많은 해였다고 밝힘

○ 베트남 정보안전협회는 ‘14년 베트남정보안전지수가 전년 대비 1.5% 증가한 39%이지만, 한국의 정보안전지수인 62%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힘

- 조사 대상 기업의 45%가 정보 통신 활동 투자 비중을 예산의 5% 이하로 두고 있음. 이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투자 비중인 10%보다 밑도는 수준임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악성코드공격을 많이 당한 국가임

- 악성 코드 공격의 이유는 베트남 내 컴퓨터 유통 시에 이미 악성코드가 삽입되어 있는 것이 50%, 베트남 내 악성코드가 삽입된 컴퓨터는 총 80%에 달함

- 베트남 내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 보안유지 경고를 받고 있지만 무관심한 경우가 많음

□ 평가

○ BSA(Business Software Alliace)의 다오앵뚼 소장은 ‘14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및 예방을 위해 기업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했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올해부터는 정부의 더욱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함

□ 참고자료

http://www.thongtincongnghe.com/article/68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