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국 2015년 온라인음악업계 합법이용 촉진활동 전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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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최나빈 | 등록일 | 2015-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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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주재원 □ 배경 ○ 1월 29일 중국온라인음악업계 자율조직 “중국온라인음악정품사용촉진연맹”이 북경에서 조직됨 □ 주요 내용 ○ 1월 29일 중국 온라인음악 정품화와 저작권 보호 및 권리자의 합법권익 보호를 취지로 하는 업계 자율조직 “중국온라인음악정품사용촉진연맹”이 북경에서 조직되었고, 중국 온라인음악플랫폼인 왕이윈음악, 시아미, TTPOD의 음악이 저작권 침해 혐의로 이미 위챗 플랫폼에서 공유할 수 없게 됨 ○ 업계 인사는 정부의 관리감독 외에 업계의 자율적 단속과 권리자의 자주적 저작권보호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고, 예로는 이번 왕이윈음악(网易云音乐)과 시아미(虾米), TTPOD(天天动听)가 저작권분쟁으로 인해 위챗 플랫폼에서의 공유와 전파 제한을 당한 일이 있었음 ○ 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 판권집법처 처장 짜오지에는 중국 온라인정품음악촉진연맹 조직 회의에서 온라인음악 영역이 2015년 판권집법의 중점사항 중 한가지이며, 업계가 자율적 단속을 강화하고 함께 정품화 촉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함. - 또한 각계에서 적극적으로 저작권 불법침해 안건을 신고하고, 집법부문과 협조하여 단서와 증거를 수집하고 함께 저작권불법침해행위를 단속해야한다고 말함. - 국가판권국은 계속하여 권리자가 법에 근거하여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온라인 저작권보호 질서를 조성, 사회가 이에 참여하도록 하여 권리자와 업계 협회가 저작권침해 단속 중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할 것 ○ 북경시 판권국부국장 왕예페이는 회의에서 온라인음악 영역의 판권 혼란이 장기적으로 존속되도록 용인해서는 안 되며, 판권행정부문은 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품온라인음악의 발전을 위하여 양호한 법률 및 시장환경을 만들어 올해가 온라인음악 저작권 시대 출발의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조사에 따르면 이전 1월 9일 NetEase(网易公司)산하 왕이윈음악은 1,542개 곡이 저작권 불법침해로 고발당했고, 광저우시 문화시장종합행정집법총대는 행정처벌로 저작권침해행위 중단을 명령하고, 25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 평가 ○ 중국은 온라인음악의 합법이용 촉진을 2015년 판권집법의 중점사항 중 하나로 꼽으며, 올 한해 온라인음악의 합법이용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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