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국 지식재산권 기반 산업 연합, 필리핀 지식재산권 보호 취약점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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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최나빈 | 등록일 | 2015-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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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사무소 □ 배경 ○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는 올해도 감시 대상국을 평가함에 따라 미국 지재권 기반 산업 연합에서는 필리핀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에 관한 우려를 표명함 □ 주요 내용 ○ 6개 미국 산업 연합회에서는 필리핀 정부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 또는 판결이 신속하지 못하며, 모호한 형별 체제 개편 및 시장접근 제한에 관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언급함 - ‘6개 미국 산업 연합회’는 국제 지식 재산권 연맹 (IIPA), 국제 불법 복제 방지 연합 (IACC), 생물 공학 산업 기구 (BIO), 상표 실무 그룹, 미국 연구 제약 공업 협회 (PhRMA) 그리고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 (BSA) 가 포함되어 있음 ○ 생물 공학 산업 기구 (BIO)에서는 필리핀을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에 재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 (BSA)에서는 필리핀을 ‘우선협상 대상국’ 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언급함. 이러한 의견들은 미국 무역 대표부 웹사이트에 게시, 대표부는 이와 함께 필리핀 지식 재산권 제도에 관해 재평가 할 것이라 말함 ○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은 각국의 지식 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관하여 매년 평가하는 제도이며 미국은 지식 재산권 보호를 향상시키지 않은 대상국을 상대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거나 관세특혜를 철회함. 공청회는 2월 24일 미국 무역 대표부 워싱턴 사무소에서 열리며 이번해의 검토안은 4월 30일 경 발간 될 예정임 ○ 미국 대표부는 지난해 필리핀은 법률 제정 및 규정을 개정하고 집행 실행 부분에 확연한 개선을 보였다고 전함. - 필리핀은 지난 20년 동안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작년부터 대상국에서 제외됨 ○ 그러나 생물 공학 산업 기구(BIO)에 따르면 공공법 제 9502번으로도 알려진 고품질 의약품 접근법, 의약품 가격 인하법에 관한 법의 제정은 필리핀 생물 약제학 발전의 보호를 약화 시킨다고 주장함 ○ 국제 불법 복제 방지 연합 (IACC)는 필리핀의 지식 재산권 관련 판례의 결의 속도가 신속하지 못함을 지적함 ○ 국제 지식 재산권 연맹 (IIPA)는 필리핀 정부의 쇼핑몰 내 침해 상품들을 전면 수거하는 방법 모색에 주목하며 온디멘드 복사품, 소셜 미디어 내 무허가 서적 판매 및 이용, 모바일 장비 수리점 및 수리 포털과 기술적 보호 조치에 관한 조항들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미국 연구 제약 공업 협회 (PhRMA)는 장애인 및 노인들을 위한 할인 약품 비용 분담에 관한 현 구조 상태는 매우 명확하지 않으며 실제로 할인된 가격 부담은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들이 지게 된다고 언급함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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