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마닐라사무소

□ 배경

○ 2014년 필리핀 지식재산청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위조상품의 확산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후, 지난해 대비 정부의 위조상품 몰수액은 70% 급등하였다고 전함

□ 주요 내용

○ 필리핀 지식재산청 Allan B. Gepty부청장(청장 직무대행중)는 작년 133억 페소에 육박한 위조상품들의 가치는 기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언급함

○ 필리핀 지식재산청에서 발표된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약 78억 페소어치의 위조상품을 몰수하였으며 2014년 지식재산청과 관련 부처에서는 총 15개의 영업소들을 수색하였다고 전함

○ 이들 중 5곳은 지식재산청에서 청구된 수색 명령이 실시되어 조사된 결과 1개의 영업소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에 있었으며 그 외 영업소들에서는 위조된 상품 판매를 적발함

○ 또한 10곳의 영업소에서는 광매체 위원회에서 청구된 감찰 명령이 실시되았으며, 그 결과 3자루의 불법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16자루 이상의 불법 DVD, CD 등이 적발되어 모두 몰수함

○ 지식재산청 Allan B. Gepty부청장(청장 직무대행중)은 올해도 미국 무역대표부의 스페셜 301조 ‘우선감시대상국’ 에서 필리핀이 제외됨을 유지함과 동시에 당국에서는 정부의 지적재산권 집행에 따라 꾸준히 진행하고 유지해 나갈 것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