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마닐라사무소

□ 배경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이하 APEC) 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후원하기 위해 이에 관한 계획·대책 지원과 협력을 지속할 것을 분명히 표명함

□ 주요 내용

○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 이틀간 열린 제 40회 아시아-태평양 지적재산 전문가 회의에서의 주요 사안으로 지역적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후원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함

○ 특히, 필리핀 지식재산청에 따르면 APEC 대표단들은 중소기업들의 지적재산 혁신과 개발의 촉진에 관해 논의하였다고 전함. 또한 필리핀은 이번 회의의 주제에 관한 보완점 모색에 큰 관심을 두었다고 말함

○ 필리핀 지식재산청 보좌관 Allan B. Gepty는 중소기업에 있어 브랜드 발전, 지식재산의 인식 및 상품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확대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이에 대해 APEC에서는 회원국들과 함께 모범적인 실천을 공유하며 협력을 통한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함

○ 본 회의에서 제시된 필리핀의 우선 사항은 첫째 ‘효과적인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판결을 위한 수용력 강화’, 둘째 ‘리서치 기관, 학계 그리고 중소기업의 원조와 함께 이루어진 효과적인 특허권 정보이용 촉진’이 제시됨. 또한 APEC 회원국들은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이용 및 관리,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교육 및 수용력 강화, 기술 이전 촉진 및 지식 재산 상품화 그리고 지적재산권 집행, 판결 강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한 지원을 제안함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 회장 Miguel Angel Margain은 우리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가장 가치 있는 계획과 대책을 연구해 왔으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보호를 위한 환경을 최상으로 만드는 것이 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