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사무소

□ 배경

○ 지난 1월 28일 호치민에서 베트남신문협회와 주베트남 호치민 주재 미국영사관과 ‘디지털시대 신문저작권 문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함

□ 주요내용

○ 세미나에 참여한 중앙신문 및 지방신문 대표들은 기자의 직업윤리, 온라인 신문 기사 표절, 신문저작권 문제 등의 현황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함

○ 온라인 신문에 최신뉴스가 업로드 됨과 동시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제목만 바꾸고 그대로 복제되어 다른 디지털 신문에 올라가게 됨

○ 베트남 내 신문저작권의 침해가 많은 이유에 대해 레미디어의 레궉빙 회장은 신문 기사의 가치 및 저작권법적 인식이 낮기 때문에 함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힘

- 신문 저작권 관리의 허술함 및 저작권 교육의 부재, 신문 저작권 침해 시 처벌이 약함

○ 한편, 언론 종사자들의 직업윤리가 부족하여 신문저작권 침해가 아주 심각하다는 의견이 있음

- 호치민시 신문협회 부회장 휭중냔 기자는 신문사들이 방문자수를 늘리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사 편집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 기사작성 및 선정 시 내용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부족할 시 기사 작성을 하지 않는 등의 기본원칙도 무시하고 신문사의 이익만 추구함

○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불법복제 및 신문저작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됨

-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기자들의 저작권 인식 및 윤리의식을 제고하며, 기술·문화 등에서 선진화된 온라인 신문의 도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함

○ 신문저작물보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저작권 관련 규정을 철저히 개혁하며 처벌을 엄격히 집행하는 것이 필요함

□ 평가

○ 저작권 문제 및 정보 이용에 있어 신문저작물 보호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저작권 관련 규정 및 처벌방안 등에 대한 개혁이 요구됨

□ 참고자료

http://www.vietnamplus.vn/ban-quyen-bao-chi-va-dao-duc-nguoi-lam-bao-trong-ky-nguyen-so/304738.v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