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상해주재원

□ 배경

○ 최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인터넷문학의건강한발전촉진에관한지도의견⟫(약칭:의견)을 발행

- ⟪의견⟫이 정식으로 공포된 후, 큰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전자출판사 부사장 송젠신은 1월 29일⟪의견⟫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분석을 진행함

□ 주요 내용

○ 최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인터넷문학의건강한발전촉진에관한지도의견⟫(약칭:의견) 을 발행

- 인터넷문학 편집인력 관리제도 개선, 자격증 소지자 근무 실현, 인터넷문학 작품의 완전한 저자실명제, 책임 편집 및 출판단위 서명 등의 제도를 만들자는 내용

○ 송젠신은 논의가 많은 인터넷 저자 실명제에 대해 실명제는 창작을 격려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함

○ 현재 모범적인 인터넷문학 출판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모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 저자가 인터넷사이트에 작품을 보여줄 때, ID와 필명을 쓸 수 있지만 회원가입 시에는 실명 사용이 필수

- 송젠신은 “이는 전통적인 출판 서명 요구와 어떠한 차이도 없고, 탈을 쓰고 춤을 추는 것과 같이, 각양각색의 탈을 바꿔가며 쓸 수 있지만, 발을 딛는 부분은 꼭 실제적인 것이어야한다.”고 말함

- 인터넷문학 사이트는 저자의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음

○ ⟪의견⟫은 또 인터넷문학 편집인력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자격증 소지자 근무제도를 실현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송젠신은 이에 대해 인터넷문학 편집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작품의 좋고 나쁨, 독자와 시장가치 평가 등 이 모든 것이 먼저 편집자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터넷문학 편집 직업 도덕교육과 업무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주 의의가 있다고 말함

○ 현재 인터넷문학은 이미 전 판권의 심도있는 개발 및 운영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으며, 인터넷문학은 도서 영상물, 희극공연, 애니메이션게임 등 관련 산업의 원천적인 콘텐츠 자원이 됨

-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11-2014년 인터넷문학은 모두 161개 작품이 영상물 판권매출을 기록, 2012-2014년은 50여개 작품이 게임상품으로 만들어짐

- 인터넷문학 작품 ⟪보보경심,步步惊心⟫출판 단행본의 발행총액은 천만위안을 돌파, 영상물로 만들어져 인기를 얻었고 억단위의 연계산업 규모를 형성하게 됨

○ 송젠신은 국가신문광전출판총국이 인터넷문학 사이트가 적극적으로 판권 운영 패러다임을 모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으며, 전자출판과 전통출판, 영상 개작, 애니메이션게임 제작 등 영역에서 심도있는 개발과 다양한 사용을 위해 판권을 개척

- 총국은 또 적극적으로 인터넷문학 출판 부가가치세 혜택 정책의 실현을 촉진할 것

○ 통계에 따르면 2014년 6월말 기준, 인터넷문학 이용자가 2.89억에 달하며, 2013년 말과 비교했을때 1,498만명이 증가, 네티즌 인터넷문학 사용률은 45.8%로 거의 네티즌의 반이 인터넷문학을 본다고 말할 수 있음.

- 산업규모로 볼 때, 2013년 인터넷문학 수입 규모는 46.3억위안에 달했고, 2015년에는 7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편, 인터넷문학은 수량이 많고 품질이 낮아 잘 쓴 작품은 많은 편이지만 특별한 우수작품이 부족하고, 모방 작품이 많고 내용이 서로 유사한 등 기계적인 생산과 과도한 시장 이익추구로 인한 문제점들이 인터넷문학 시장의 질서있고 건강한 발전을 제약하고 있음

□ 평가

○ 인터넷 저자 실명제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 저작권료 지급, 우수작 선정 및 표창 등 많은 방면에서 이점이 있고, 현재 인터넷문학 영역에서 악의적으로 남의 글을 모방하고, 함부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현상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참고자료

- http://www.jl.xinhuanet.com/2012jlpd/2015-01/31/c_111418871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