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사무소

□ 배경

○ 2014년 베트남 내 306건의 서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중 284건은 수정, 재판금지, 수정내용 원본유지, 발행 중지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어 출판물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내용

○ 306개의 저작물 침해건 중 출판등록내용이 다른 경우가 152건, 발행 중지 혹은 회수된 13개건의 출판물이 있으며, 출판사의 이름을 모방해 불법인쇄, 수입, 유통한 1개의 저작물이 있음

○ 퍼스트 뉴스사(치비엣창조사)의 웬박프억 사장은 최근 인기서적 187개가 불법 인쇄되어 시장에 유통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밝힘

- 퍼스트 뉴스사의 <친구를 이기는 방법>은 불법인쇄가 업체가 9군데이며, <신기한 선물>, <자신에게 1분> 등과 같은 서적의 불법 인쇄소도 6군데가 적발되었음

- 렁밍출판사의 프랑스 서적 <총명한자>, 냐남사의 <티넷 비밀번호>, 타이하서적의 <띠우그엉처럼 살기>, <딸아 아버지말을 들으렴>, <자석인> 등도 침해당함

- 심지어 2014년 9월 <베트남민족문화> 시대출판사, 문화예술잡지, 호치민탕롱서적 3개 출판사가 불법 출판으로 상을 받음

○ 불법서적의 경우 인쇄품질이 원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악하고, 그림이나 내용을 변경, 추가, 생략 특비 번역서적의 경우 그 정도가 심각함

○ 베트남은 베른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2009년 5월 12일 불법인쇄방지협력 공동시행규칙이 정보통신부, 공안부에 의해 제정되었지만 서적의 무단인쇄가 아주 심각함

○ 131호/2013 저작권관련 행정처벌에 관한 정부시행령의 벌금이 2006년 55/ND-CP 정부시행령보다 강화되어 벌금이 더 많음

- 개인에게 2억 5천만동(한화 약 1천 2백만원)의 최대벌금, 기관에는 5억동(한화 약 2천5백만원)의 최대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평가

○ 최근 발생한 침해들의 경우 행정처벌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벌금이 불법인쇄로 얻는 수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어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임

○ 법제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침해행위의 조사, 처벌 등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저작권 침해 현실을 바로잡기 힘들다는 의견임

□ 참고자료

http://daidoanket.vn/index.aspx?chitiet=98395&menu=1433&styl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