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사무소

□ 배경

○ 베트남 내 구글을 이용하여 <측천무후>를 검색하면 0.36초 내 650,113건의 검색결과 나오고, 심지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사진을 드라마의 주인공의 스타일로 바꾸는 것이 유행임

○ 그러나 중국드라마 <측천무후>는 인터넷상에서 베트남어로 더빙되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

□ 주요내용

○ 베트남 고기술개발투자회사는 베트남 내 400개의 사이트가 영화·드라마, 음악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영화,드라마, 방송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다고 밝힘

○ 베트남 내 인터넷 유저이면 누구든지 전 세계 어떤 콘텐츠이든지 구할 수 있으며, 고화질로도 즐길 수 있음

- 경우에 따라 고화질 영화관 상영버전이나, 방송버전도 인터넷에 유포된 경우가 많으며, 베트남 드라마나 디지털 영화도 유통되고 있음

○ 온라인사이트나 SNS를 통하여 베트남어 자막이나 더빙이 있는 고품질 영화, 드라마가 제공되고 있으며, 휴대폰 앱서비스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음

○ phim3s, phimso 등 많은 온라인 사이트의 도메인이 해외에 있지만, SNS와 비슷한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끼리 정보교환, 온라인 영화·드라마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함

- 72호 정부시행령 제3조 22항에 따라 SNS는 정보통신부의 허락을 받아 활동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사이트 유저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콘텐츠의 이용연령별, 국가별 영화, 드라마가 잘 구분되어 있음

○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28조 10항에 따르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 통신망이나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대중에게 저작물을 전달할 수 없음

○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MPA(미국영화협회)는 인터넷에 영화유통을 허락한 경우가 없지만 베트남 내 대부분의 사이트들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밝힘

○ 정보통신부 신문·출판국 조사부서에 따르면 베트남 내 온라인 콘텐츠 유통현황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영화·드라마를 유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복잡하다고 의견임

○ 베트남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들만 베트남에서 처벌을 할 수 있어, 2013년 4월 MPA가 미국 영화 저작권 침해로 2개의 베트남 사이트 처벌을 위해 문체부 조사부서에 공문과 침해영화리스트를 보냈음

○ 2014년 6월 홍콩의 TVB방송 똥한 베트남 내 홍콩드라마를 불법으로 유통한 2개 사이트(phimso.info, phimtvb.biz)에 대해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정보통신부 조사부서에 보냈음

○ 2014년 6월 저작권국과 호치민시 전자정보통신협회(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ssociation), 호치민 지식재산권협회는 ‘디지털환경에서 영화, 방송콘텐츠 저작권보호’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함

□ 평가

○ 불법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포되는 콘텐츠들은 누구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성연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제작사들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관리가 과제라는 의견이 있음

□ 참고자료

http://laodong.com.vn/van-hoa/phim-lau-vo-tac-thien-dai-nao-tren-internet-289733.b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