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사무소

□ 배경

○ 지난 12월 25일 베트남 저작권국(COV)은 2014년 사업성과 및 2015년도 사업계획 공유를 위해 문체부 차관 호앵뚼, 조사부서, 법무국, 행정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함

□ 주요내용

<2014년 저작권국 활동성과 보고>

○ COV 국장대리 부응억환은 2014년 인력부족, 인프라 부족에도 불구하고 COV 간부와 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를 완성했다고 밝힘

○ 특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집행강화를 위한 총리령(36/2008/CT-TTg)에 따른 5개년 계획 실행 및 성과, 보고의 업무를 완수함

○ 법률 연구,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저작권 협상 및 협상안 마련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

- COV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서 영화, 미술, 사진, 무대저작물, 기타예술 및 공연저작물 관련 저작권료, 지급률 등에 대한 정부시행령초안을 작성하고 제출함

- 쌍방,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해 저작권 관련 협상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함

- 집중관리단체의 역량강화 및 저작권법 집행강화를 위한 2014년 계획에 따른 업무 수행

○ 개발도상국을 위한 베른협약 연장을 위해 COV는 내용을 연구하고 외교부, 사법부의 의견을 받아 문서를 작성하고 문체부에 보고함

- 지난 6월 27일 국가주석은 베른협약 부록 제 2,3조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위한 베른협약 연장관련 1459/2014/QD-CTN호 결정문을 발간하고 베트남 외교부 장관은 2014.7.10 WIPO에 베른협약 연장요청서를 보냄

○ 저작권법 집행을 위한 문서 초안 작성, VNACCS(Vietnam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베트남자동통관시스템), VCIS(Vietnam Customs Intelligence Information System, 베트남세관정보지능관리시스템) 관련 저작권협의, 베트남 문체부 문화산업발전전략 구축에 참가함

○ 저작권법 홍보, 보급 및 교육을 위한 저작권 보호집행강화 총리령(36/2008/CC-TTg)에 따른 5개년 성과 종합 온라인 회의를 하노이, 다낭, 호치민에서 개최하고 COV는 총리 및 각부, 기관, 지방에 문체부 158호 종합보고서(2014.07.11) 작성함

○ 저작권, 저작인접권 16개의 설명회, 세미나 등을 직접 개최하거나 협력함

○ 저작권 및 보호활동정보를 COV사이트에 업로드하고, 베트남 방송국, 통신사, 라디오, 다낭 방송국, 인민신문 등 언론기관과 협력 저작권 인식제고 활동을 펼침

○ 불법소프트웨어 이용으로 인한 PC악성바이러스에 대한 경고를 위해 BSA와 협력함

○ 탱화, 응에안, 하띵, 호치민, 껀터, 안장성 등과 저작권 보호 및 법집행 현황 조사를 위해 COV가 검사팀을 보내 검사를 실시함

○ 2013년 베트남 저작권 등록 관련 책 출판

○ 2014년도 저작권 관련 국제협력 현황

- COV는 2014년 WIPO 총회와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하였으며, 베트남 문체부 장관과 차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WIPO 총재, 부총재를 만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함

- 베한, 베일 간 저작권협력액션플랜 활동 추진

- 2014년 아세안 애니메이션 창작대회 홍보 및 개최에 참여하고 저작권 관련 연수, 회의, 세미나 참석

- 저작권 관련 협상이나 교육을 위해 직원 외국에 파견하고, 저작권 분야 외국인 전문가를 베트남에 초대, 회의, 경험공유, 세미나 개최 등에 협력함

○ 2014년도 COV는 4,800건의 저작권 등록증을 발급했으며, 25건의 고발을 접수 처리했으며 그중 23건은 해결하고 나머지 2건은 다음절차 진행 중임

- 저작권 관련 15건에 대해 저작권 위반 검토, 그밖에 고발절차 문의, 컨설팅, 자문 사업 및 활동공고 문의 등을 접수 처리함

○ 꾸준한 행정개혁을 추진하여 COV의 활동이 ISO(국제표준화기구)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함

- COV는 정기·부정기 보고를 준비하고, 등록증의 발급절차, COV의 기능·역할 규정 등을 재정비 하고, COV사이트도 방문자들의 편의 도모하고자 사이트를 재구성함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감정·행정 절차 관련 규정 만들고 문체부에 보고함

○ 2015 ~ 2020년 저작권 인력, 조직 및 기반시설 확충, 저작권국의 직위, 공무원 구성에 대해 제안하고, 저작권국내 6개부서 간부를 임명·재임명함

<2015년도 저작권국 추진사업>

○ 중앙정부의 2014.6.9일자 국가 장기발전을 위한 문화와 베트남인 발전 정책(33-NQ/TW) 결정에 따른 저작권·저작인접권 관련 문체부의 계획과 지시를 기반으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임

○ 집중관리단체의 역량 및 저작권, 저작인접권법 집행 강화계획에 따라 2015년도 계획실행·추진 예정임

○ 영화, 미술, 사진, 무대 및 예술공연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등에 관한 정부시행령 마련이후 COV는 이 시행령에 대한 안내 및 실행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임

○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법의 집행 한계와 예외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것임

○ WIPO와 저작권 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 및 실행예정이며, WIPO 총회 및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 예정

○ 베한, 베일 양해각서에 의한 저작권 협력 사업 진행예정임

○ 2014년 베트남 내 저작권 홍보, 선전 활동 등에 관한 책을 발간할 것임

○ COV는 통신사, 신문사 등과 협력을 통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와 선전을 강화할 예정임

○ 문체부의 행정절차 현대화에 정책에 따라 저작권 등록관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할 것 임

○ 저작권국의 꾸준한 행정개혁을 위해 베트남 표준화 기준(TCVN ISO 9001:2008)에 따라 품질관리체계 프로세스를 적용할 것임

□ 평가

○ 저작권국의 2014년도 성과, 2015년도 사업계획, 조사부서와 법무국의 의견을 들은 담당차관 호앵뚼은 지난해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문화발전을 위해 저작권 산업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힘

□ 참고자료

http://www.cov.gov.vn/cbq/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87:2015-01-20-10-03-58&catid=49:van-de-va-su-kien&Item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