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상해주재원

□ 배경

○ 국무원 판공청이 ⟪국가지식재산권전략행동심화실시계획(2014~2020)⟫을 전파하여 국유기업의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을 촉진하도록 함

□ 주요 내용

○ 국무원 판공청이 ⟪국가지식재산권전략행동심화실시계획(2014~2020)⟫을 전파함, 이 문서는 각 유관부문에 ⟪정부기관소프트웨어정품사용에관한관리방법통지⟫의 철저한 실현을 분명하게 요구, 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화 작업 성과를 공고히 하여 국유기업의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을 촉진하도록 함

- ⟪행동계획(2014~2020)⟫은 2008년 발표한 ⟪전략개요⟫의 세분화와 실현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진입을 촉진

○ 2001년 이후, 정부는 ⟪저작권법⟫과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를 2번에 걸쳐 수정하였고, 끊임없이 소프트웨어 판권 보호 역량을 강화시켜오고 있음

- 기업의 발전을 돕는 한 편, 각종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하고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 정화 및 정품 사용 촉진을 통해 큰 성과를 얻음

- 중화인민공화국공업과정보화부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중국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매출액은 16,929억 위안에 달함. 이는 전년도 대비 21% 증가된 수치로, 소프트웨어 기업은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 중에 있음

○ 중망CAD*등 주류의 국산 CAD소프트웨어 기업, 더 많은 국유기업과 국영기업 및 일반기업이 저비용으로 CAD 정품화 및 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람. 특히 국가 항공 우주, 군수 산업 등 핵심 영역의 기관에 보안성과 안전성을 더욱 보장해 줄 것.

* 중망CAD : 중망디지털설계소프트웨어유한책임공사가 개발한 2차원 CAD플랫폼 소프트웨어

□ 평가

○ 중국은 가격대비 우수한 성능을 내세운 국산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한 편,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을 촉진하여 수입 소프트웨어가 중국 내 장기적으로 독점했던 현상도 타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참고자료

- http://www.chuban.cc/bq/bh/201501/t20150121_1633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