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상해주재원

□ 배경

○ 중남 재경정법대학이 21일 국가지식재산권 싱크탱크 건설 세미나를 개최.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이 현재 중요한 발전 단계에 있으며, 국가지식재산권 싱크탱크 건설을 강화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함

□ 주요 내용

○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 제도 발전의 400년 역사가 영국을 대표로 한 유럽 중심에서 미국을 대표로 하는 유럽‧미국 중심으로, 그리고 오늘날 중국을 대표로 하는 아시아 중심으로 국제지식재산권 구조는 큰 변화가 있어왔고 우리는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지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함

○ 전문가들은 국가지식재산권 싱크탱크 건설이 중국의 특색을 나타내야한다고 생각

- 중국 국정을 지식재산권 이론 체계의 발전 및 개선의 출발점으로 여기고, 국가지식재산권 공공 정책을 뒷받침해야함.

○ 또한 국제표준을 가지고, 세계 및 국가 동향 파악을 기본으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중요한 지식재산권 전략과 지식재산권 강국 심화연구를 중시해야 함

- 종합 연구 및 판단 능력과 전략 계획 능력을 강화해야하며, 싱크탱크 건설을 둘러싼 약점과 난점 문제 연구를 개발해야함.

- 예를 들어 중국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어떻게 해외 지식재산권 환경에서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대외무역을 촉진하는지 등

○ 전문가들은 또 지식재산권 싱크탱크 건설은 실무를 중시해야 한다고 건의함.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법원 건설은 현재 한 가지의 탐색 단계에 불과하며, 어떻게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법원 체계를 건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하고 개선해야함.

- 최근 몇 년간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 특허분쟁, 상업기밀, 식물신품종, 집적회로 배치, 전문 기술 문제와 새로운 유형의 안건, 난제들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재판관 또한 이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싱크탱크의 역량을 빌려 난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평가

○ 중국경제발전 구동력은 전통요소에서 새롭게 창작하는 요소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은 창작을 격려하는 근본적인 제도로써 그 역할이 계속하여 부각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권 싱크탱크 건설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평가됨

□ 참고자료

- http://politics.gmw.cn/2014-12/22/content_1425593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