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 사무소

□ 배경

○ 중국 동영상사이트 사수왕(射手网), 런런잉스(人人影视)가 저작권 침해가 원인이 되어 폐쇄된 이후, 주요 침해내용 분석 및 대중의 저작권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한 기사 게시

□ 주요내용

○ 중국 대중에게 익숙한 동영상 사이트인 사수왕과 런런잉스는 그동안 외국 영화들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해 네티즌들의 문화생활에 큰 도움을 준 사이트임. 최근, 이 두 사이트가 저작권문제가 원인이 되어 연달아 폐쇄함. 이 두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석은 아래와 같음

○ 사수왕과 런런잉스의 서비스는 크게 외국영화의 중문자막 제공과 외국 영화 제공으로 나뉨. 영화는 중국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작품으로, 제작이 완성되는 날부터 저작권을 가짐.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제작한 작품은 당연히 중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음. 하지만 중국은 중국에서 제작된 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베른 조약>과 <세계 저작권 조약>등의 규정에 의거해 여러 다른 국가들의 작품 또한 중국 작품과 같이 보호받게 됨. 대부분의 국외영화는 중국에서 중국영화와 같은 저작권을 가지며, 중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음. 사수왕과 런런잉스 또는 다른 사이트들이 이런 영화들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런 영화제작자가 갖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 만약 이런 저작권의 침해가 민사책임만을 요구한다면 손해 배상하는 것에서 그치겠지만 중국<형법>에서는 만약 사이트의 영화가 일정한 수량이상이거나 그 영화들로 벌어들인 수입이 일정액을 넘어가면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이외에도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르면 작품의 저작권 중에는 번역권이 있음. 만약 한 가지 언어로 된 작품이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 영리의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작품의 저작권인의 허가가 필요함. 자막 또한 영화의 일부분으로 자막에 대해서 번역을 하는 것 또한 번역이기에 원 저작권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영리의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됨

○ 위와 같은 간단한 분석을 통해 사수왕과 런런잉스와 같은 사이트가 이용자들에게는 편리를 제공하지만 “고발하지 않으면 추궁하지 않는다”라는 암묵적인 룰 하에 저작권 침해를 지속해 옴. 법률상으로 보면 이는 명백한 타인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이며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불법 사이트에 언제 어느 순간에 엄중한 단속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음

○ 사수왕과 런런잉스와 같은 사이트의 폐쇄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률상의 기준선을 넘어서는 안 됨. 앞으로 더 다양한 상업구조가 생겨 영화 저작권 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동시에 이용자들도 정당하게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일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함

□ 평가

○ 중국 내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무료로 다양한 해외저작물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연달아 폐쇄되는 등,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당한 권리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기사화 됨

□ 참고자료

- http://www.njdaily.cn/2014/1124/993018.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