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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업용 음반 바로알기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박윤정(0557920095) 등록일 2016-10-10
첨부파일

상업용 음반 바로알기.pdf 바로보기

o 발간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o 발간년도 : 2016년

o 총페이지 : 18p.

o 목 차

- 종전 저작권법 개요 및 취지

- 개정 배경 및 내용

- 국제조약상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에 대한 해석

- 개정 저작권법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의 의미

- 상업용·비상업용 음반의 구체적 예시

- Q&A

- 개정 저작권법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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