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2001.09.14. 신문출판총서,국가판권국,공안부,문화부,세관총서,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교육부, 전국“打黃”“打非”업무팀)

각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국(新聞出版局), 판권국(版權局), 공안청(국)(公安廳)(局), 문화청(국)(文化廳)(局), 공상행정관리국(工商行政管理局), 교육청(교위)(敎育廳)(敎委), “음란물 일소”(打黃) “불법행위 일소”(打非) 업무팀, 광동 세관분서(?東海關分署) 및 각 세관 :

국무원 판공청 《문화시장질서진일보정돈과규범에관한통지》(關于進一步整頓和規範文化市場秩序的通知) 관련 정신에 근거하여, 전국　“음란물 일소” “불법행위 일소” 업무팀의 통일부서는, 정치와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문화환경을 정화하고, 출판물과 컴퓨터소프트웨어시장의 규범질서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년 9월 하순부터 10월 말까지 1개월 간 전국적으로 출판물과 컴퓨터소프트웨어시장을 1차로 정돈하는 집중활동을 전개한다. 이미 실시한 소프트웨어해적판(軟件盜版)의 집중단속활동은 이 문건의 부서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한다. 관련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을 정리정돈(淸理整頓)한다. 신문출판, 판권, 문화,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출판물과 소프트웨어판매시장에 대한 감시관리(監控)를 진일보 강화한다. 충분한 법률집행인원을 확보하여 출판물과 소프트웨어 판매시장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高密度的淸査)을 실시하고, 도시 길거리(城市街頭)와 아파트단지(社區)의 불법행상(非法遊商)에 대한 단속관리(治理力度)를 진일보 강화하고, 아울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공항, 터미널, 부두 등 교통요충지(交通樞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며, 각종 캐리어(載體)의 불법 출판물과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철저히 단속한다. 다음 물품을 중점조사(重點査?)한다. 첫째는 정치적 불법출판물로서, 목전의 《중국 “6?4” 사건의 진상》, 《“원화사건(遠華案)” 내막》등의 정치성(政治性) 불법출판물을 계속 조사몰수(査堵)에 진력하고, 동시에 이러한 출판물이 인터넷 등 기타 방식을 통하여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지하여야 한다. 신강(新疆) 등 소수민족 거주지에서는 유효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민족분열을 선동하는 불법출판물(각종 불법음반영상제품을 포함)을 조사수거(査?)한다. 둘째는 음란성(淫穢色情) 출판물로서, 특히 음란성 VCD(淫穢光盤)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음란 만화(?通畵冊)와 64절지(開本) “포켓용”(口袋本)을 단호하게 조사 몰수한다. 셋째는 “법륜공”(法輪功)류의 출판물, 기공류(氣功類) 불법출판물과 기타 과학을 위조(僞造科學)하고, 우매한 미신(愚昧迷信)을 선양하는 불법출판물이다. 넷째는 해적판 출판물(盜版出版物)과 해적판 소프트웨어(盜版軟件), 특히 해적판 교재, 해적판 참고서(盜版科學輔導讀物), 해적판 VCD(특히 해적판 DVD)와 불법 복제된 유명 서적, 간행물, 영상저작물 및 각종의 전화에 설치된 불법 시스템소프트웨어(系統軟件), 도구소프트웨어(工具軟件)와 게임소프트웨어(遊戱軟件) 등이다. 다섯째는 각종 불법 간행물, 특히 내부자료 검인증(准印證)을 조사몰수(査?), 입수(領取)하여 임의로 정식간행물로 출판한 내부자료, 인쇄물 광고를 위법발행한 신문간행물(報刊), 간행물 명칭과 간행물 번호, 신문 명칭과 신문 번호를 위조(僞造), 모용(假冒)한 신문간행물, 임의로 인쇄하였거나 또는 비준 없이 불법으로 수입된 해외 신문간행물,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등록하고 실제 중국에서 불법으로 편집, 출판, 인쇄, 발행한 신문간행물 및 기타 불법 출판한 신문간행물이다.
출판물시장 경영주체와 경영행위에 대한 감시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각종 면허 없는 불법경영을 엄격히 단속(取締)하고, 불법출판물과 해적판 소프트웨어의 불법판매에 대하여 정황이 엄중하고 수차 시정명령에도 고치지 않는 경영주는, 영업허가증과 영업면허를 말소하고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大中小學校園) 및 그 주변 지역 불법출판물 가판대(?点)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각급각종학교의해적판교재사용엄격제지에관한통지》(關于堅決制止各級各類學校使用盜版敎材的通知)(新出聯[2000]31?)의 관철집행을 계속하여, 10월경 초?중등학교에서 사용하는 해적판교재, 참고서 사용실태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해적판 교재, 학습 참고서의 범람사태(氾濫的勢頭)를 엄격히 단속한다. 도시, 농촌 시장의 단속관리를 강화하여 새로운 출판물의 집산지(集散地)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 공휴일과 여가시간에 출판물시장에 대한 단속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조사압수한 책, 신문간행물과 VCD 등에 대하여 목록을 만들어 등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전부 소각하고, 외부로 유포할 수 없다.

2. 대형사건(大案) 및 중요사건(要案)을 조사한다. 불법출판활동이 최근에 급속히 만연(猖獗)한 상황에 대하여 《형법》 등의 법률장치를 동원하여 형사단속을 진행하는 강도를 강화한다.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을 위주로 하고 신문출판과 판권 등의 유관 관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최근 정치성 불법출판물에 관한 대형사건과 불법복제 교재, 참고서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해적판 등의 대형사건에 관한 조사강도를 강화한다. 사건조사를 계기로 심도있게 추적하여 각종 불법 출판물과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하는 불법 단체(團?)를 엄격히 단속하고, 그 제작(制作), 저장 장소(儲運窩点)를 차단(端掉)하고, 지하에서 발행하는 인터넷을 타파(?毁)한다.

3. 출판물과 해적판 소프트웨어의 밀수를 엄격히 단속한다. 불법 출판물과 해적판 소프트웨어의 해상 불법운송과 수출입 과정에서의 밀수에 대하여, 특히 대규모 VCD 밀수활동에 단속활동을 더 한층 강화한다. 광동지역은 VCD밀수 단속 중점지역이므로 특별 예산을 마련하여 세관과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서 등을 지원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근본적으로 VCD밀수의 만연상태(猖獗勢頭)를 진정(杻轉)시켜야 한다.

4. 조직의 협조를 강화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음란물 일소”“불법행위 일소” 업무팀은 업무를 조직, 협조한다. 신문출판사, 판권, 문화, 공안기관, 공상, 세관, 교육등의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고(各司其職), 연락과 협조를 강화하여, 협조능력을 진일보 강화하여야 한다.
각지의 관련 부서는 이 통지를 받은 후, 성(자치구?직할시) 당위원회(黨委), 정부, “음란물 일소”“불법행위 일소”업무팀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이 통지의 정신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업무와 결합하여, 업무방안을 제정하고 긴밀하고 조직적으로 실시한다. 관련 업무상황은 10월말 전에 각각 신문출판총서, 국가판권국, 전국“음란물 일소”“불법행위 일소” 업무팀 판공실 및 각 상급 부서에 보고하고, 중요한 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