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번 역 : 서달주
o 발간부서 : 법정책연구팀
o 발행년도 : 2009
o 총페이지 : 212 p.
o 판매가격 : 5000원
※ 구입 문의 : 경영지원팀(T. 2660-0038)
□ 목차
제 1편 저작권
제1장 저작권의 객체 = 5
제1절 저작권의 성질(제111조의1~제111조의 5) = 5
제2절 보호받는 저작물(제112조의 1~제112조의 4) = 9
제3절 저작권의 소지자(제113조의 1~ 제113조의 9) = 13
제2장 저작자의 권리 = 19
제1절 저작자인격권(제121조의 1~제121조의 9) = 19
제2절 저작재산권(제122조의 1~제122조의 12) = 26
제3절 보호기간(제123조의 1~제123조의 12) = 45
제3장 권리 이용 = 52
제1절 일반규정(제131조의 1~제131조의 9) = 52
제2절 특정 계약에 대한 개별규정 = 59
제1관 출판계약(제132조의 1~제132조의 17) = 59
제2관 공연계약(제132조의 18~제132조의 22) = 71
제3관 시청각저작물제작계약(제132조의 23~제132조의 30) = 77
제4관 광고물제작계약(제132조의 31~제132조의 33) = 82
제5관 소프트웨어 이용권의 담보설정계약(제132조의 34) = 84
제3절 도서관대여보상금(제133조의 1~제133조의 4) = 85
제 2 편 저작인접권
제1절 일반규정(제211조의 1~제211조의 6) = 91
제2절 실연자의 권리(제212조의 1~제212조의 11) = 96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제213조의 1) = 101
제4절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공통규정(제214조의 1~제214조의 4) = 102
제5절 비디오그램 제작자의 권리(제215조의 1) = 106
제6절 시청각통신사업자의 권리(제216의 1~제216조의 2) = 107
제7절 케이블에 의한 재송신과 위송에 의한 방송에 대한 일반규정(제217조의 1~제217조의 3) = 108
제 3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에 관한 일반규정
제1장 사적복제보상금 = 115
단일절(제311조의 1~제311조의 8) = 115
제2장 집중관리단체 = 121
단일절(제321조의 1~제321조의 13) = 121
제3장 소송과 제재 = 131
제1절 일반규정 = 131
제1관 공통규정(제331조의 1~제331조의 1의 4) = 131
제4장 침해방지, 구제절차 및 법적 제재1) = 136
제1절 일반규정 = 136
제1관 공통규정(제331조의 2~제331조의 4) = 136
제2관 정보관리조치 및 기술적 보호조치(제331조의 5~제331조의 11) = 137
제3관 인터넷상에서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 배포촉진을 위한 최고협의기관 = 143
제3관의 1 권한, 구성 및 조직(제331조의 12~제331조의 22) = 143
제3관의 2 전자적 통신망에서 저작권 또는 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과 대상의 적법 또는 부적법 사용에 대한 감시와 적법사용의 확대촉진 임무(제331조의 23) = 155
제3관의 3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있는 저작물과 대상의 보호임무(제331조의 24~제331조의 30) = 157
제3관의 4 저작권 또는 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과 대상의 보호와 권리정보를 위한 기술조치영역에 대한 규제와 감시업무(제331조의 31~제331조의 37) = 164
제2절 침해소송(제332조의 1~제332조의 4) = 171
제3절 압류명령(제333조의 1~제333조 4) = 176
제4절 추급권(제334조의 1) = 177
제5절 벌 칙(제335조의 1~제335조 12) = 178
제6절 저작권 및 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대상의 불법 제공 및 전송 방지(제336조의 1~제336조의 4) = 196
제5장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 199
제1절 적용범위(제341조의 1~제341조의 2) = 199
제2절 보호의 범위(제342조의 1~제342조의 5) = 201
제3절 소송절차 및 제재(제343조의 1~제343조의 7) = 206
관계2009-01+프랑스+저작권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