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관광부가 2006.11.15일부터 2006.12.6일까지 영화, 출판, 만화애니메이션 등 저작물 수출업체 57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저작권 보호실태 및 인식조사’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Ⅰ. 해외저작권에 대한 인식

1. 해외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인식
1) 국가적 차원의 대응에 대한 인식
2) 저작권자와 수출업체 차원에서의 대응에 대한 인식
3) 현지 팬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
4) 콘텐츠 홍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
5) 우리나라에서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규제한계에 대한 인식

2. 해외저작권 침해의 심각성
1) 해외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2) 저작권 침해정도가 가장 심한 저작물

Ⅱ. 해외저작권 보호실태

1. 해외저작권 보호수준별 국가
1) 대부분 보호되는 국가
2) 일부분 보호되는 국가
3) 전혀 보호되지 않는 국가

2. 해외저작권 침해 경험
1) 해외저작권을 침해받은 경험
2) 해외저작권 침해 형태

3. 해외저작권 침해 시 대응
1) 해외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여부
2) 해외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식
3) 해외저작권 침해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

Ⅲ. 해외저작권 보호정책

1. 해외저작권 보호 필요성 및 방식
1) 해외저작권 보호 필요성
2) 해외저작권 보호 방식
3) 해외저작권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
4) 해외저작권 보호의 주된 역할 담당자

2. 해외저작권 침해 시 정부의 대응
1)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
2)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대한 이유
3)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3. 해외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부지원
1) 정부의 해외저작권 관련 상담 또는 지원을 받은 경험
2) 정부의 해외저작권 관련 상담 또는 지원을 받은 경로
3) 정부의 해외저작권 관련 상담 또는 지원에 대한 만족도
4) 정부의 해외저작권 관련 상담 또는 지원 불만족 이유
5) 정부의 해외저작권 관련 상담 또는 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

4. 해외저작권 보호정책의 실효성 평가
1) 정부간 실무협약 체결
2) 해외저작권 침해신고에서 권리구제까지 총괄지원
3) 해외진출 문화콘텐츠의 저작권 법률 컨설팅 지원
4) 해외저작권 보호 매뉴얼/사례집의 발간 및 배포
5) 현지 정부기관에 저작권 침해 시정 요구
6) 해외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관공동대응체계 구축
7) 해외저작물 침해 신고 사이트 개설
8) 현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9) 저작권 국제교류 행사 개최
10) 지속적인 현지 불법복제 및 유통현황 조사

5. 저작권 보호관련 정책 관련 요청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