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만 저작권 관련 법령(저심위 2002년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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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8-02-20 |
첨부파일 | |||
목차
저작권법 음악저작물 강제 이용허락 신청 및 사용료 지급방법 저작권 분쟁 조정방법 제판권 등록방법 저작권 중개단체 조례 저작권 중개단체 수수료 준칙 저작권 관련사건 수수료 기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저작물 내용 예시 저작권법 제47조 제4항의 사용료율 저작권법 제87조의1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일정수량 경제부 지혜재산국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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