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사용료를 책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하나의 권리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지불하면 되었지만, 디지털화가 되면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에 여러개의 권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렇게 권리가 중첩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므로 사용료 산정의 문제는 논의가 필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집중관리제도와 집중관리단체를 조사하고 이 중 권리중첩사례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권리중첩관련 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