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본 보고서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기획하였으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중국의 저작권제도, 중국에서의 한국 등 외국기업의 저작권 침해실태 및 그 보호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현지의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위탁하여 도출한 결과물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중국 저작권산업 관리현황 및 한중 저작권무역 활성화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연구용역을 위탁하여 도출한 결과물을 토대로 통합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중국 문화산업 개방현황
제1절 WTO협상 및 문화산업개방
1. 중국의 WTO협상의 기본입장
가. WTO GATS무역협상 및 저작권무역의 법률규정
나. 개방에 따른 국내입법조정
2. 분야별 WTO협상 및 이행현황
가. 문화산업 개방 및 관리정책
나. 문화콘텐츠산업방면에서 중국의 WTO시장개방에 대한 구체적 승낙
3. 개방이행에 대한 평가
가. 각부문별 개방의 이행에 따른 개방의 문제점 발생 및 대책마련
나. 개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무역규제)발표
다. 중국 문화산업 개방정책의 추진에 있어서의 일보 후퇴
제2절 중국문화산업정책 변화
1. 문화산업정책 변화와 문화산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시작
가. '제11차 5개년 계획'의 첫해 2006년은 문화체제개혁이 전면적으로 전개될 한해
나.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의 문화산업정책변화(용어의 변화)
2. 최근 주요 문화산업 관리규정
가. <문화산업발전을 지원하는 몇 가지 세제정책문제에 관한 통지>
나. <문화상품수입관리 강화에 관한 방법>
다. <문화영역의 외국자본도입에 관한 약간 의견>
라. <비공유자본의 문화산업진입에 관한 몇 가지 결정>
마. <민영문예시연단체를 격려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관한 의견>
3. 최근 문화산업의 주요조치
제3절 중국 문화산업 발전과 전망
1. 문화산업 발전현황
가. 거시경제발전의 문화산업발전 촉진작용
나. 문화체제 개혁실험 총결산 및 조정, 규범화 단계진입
다. 중국문화의 적극적인 '수출(走出去)' 촉진전략
라. '제11차 5개년계획' 하의 문화산업과 지역발전 연계
마. 방송과 통신 융합 신산업분야 형성('3망 융합')
2. 문화산업발전의 문제점
가. 낡은 거시경제구조의 조정: 3차산업 비중 상향조정필요
나. 공공서비스체계의 낙후
다. 국유개혁
라. 중국의 저작권 보호수준
마. 농촌문화건설 강화
3. '자주적창조'와 문화산업 발전전망
가. 중국문화산업 경제전망
나. 자주적창조를 위한 조정과 투자강화
다. 자주적 창조 고무와 중국의 향후 지적재산권보호 강화전망

제2장 중국 저작권산업 분야별 관리현황
제1절 최근 중국저작권산업 발전특성
1. 지속적인 성장단계
2. 중국저작권산업보호 및 무역규제 강화
가. 국내산업촉진정책
나. 해외저작권진출에 대한 무역규제
3. 상이한 저작권시장의 혼재
4. 저작권분야별 정부통제관리강화
가. 저작권산업의 행정관리를 통한 규제와 촉진
나. 저작권산업 분야별 행정관리 담당기관 및 단체
5. 행정 및 규모에 의한 독점
제2절 중국저작권산업 분야별 관리현황
1. 영화, TV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영상분야(광전총국, 문화부)
가. 광전총국의 주요기능
나. 중국 해외 TV드라마, 애니메이션 및 기타 TV프로그램 수입절차
다. 해외 TV드라마, 애니메이션 및 기타 TV프로그램 수입의 내용심사
라. <중외합작제작TV드라마관리규정>
마. 중외합자합작 방송프로그램 제작사를 설립하는 경우
바. 인터넷전송 시청각프로그램경영허가증의 허가
2. 인터넷게임등 인터넷분야(문화부, 신문출판총서, 신식산업부)
가. 문화부 행정관리사항
나. 신문출판총서(국가판권국)의 행정관리사항
다. 신식산업부의 인터넷서비스업무 행정관리사항
3. 음반/ DVD, 도서출판 등 분야(신문출판총서)
가. 신문출판총서의 행정관리사항
나. 판권관리사
4. 기타 공연등 분야(문화부)
문화경영사업심사절차
제3절 중국 저작권산업 관리제도의 발전전망
1. 저작권보호 압력에 대한 조치강화 와 동시에 국내저작권산업 보호조치 강화
가. 미국의 지적개산권보호압력 강화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
나. 국내저작권산업 보호조치 강화 등 저작권관리 강화
2. 중국내 다양한 저작권관리 개선노력
가. 입법강화
나. 단속활동 강화
다. 저작권보호의식강화
라. 해외교류와 국제합작 강화
마. 단체결성
3. 저작권관련 새로운 사업형태의 출현
가. 국가광전총국 최초의 민영 디지털영화배급라인 비준
나. 최초의 'PC방 영화감상 체인' 탄생
다. 인터넷TV로 방향전환하는 민영TV업체
라. 중국기업의 "One source Multi use"

제3장 중국의 저작권제도
제1절 저작권제도 개관
1. 중국의 개혁개방과 저작권제도의 발전
가. WTO 개방 승낙
나. 중국의 저작권 보호수준
다. 개방에 따른 중국 국내의 법률 개정
2. 중국 저작권제도의 발전연혁
3. 중국 저작권제도의 구성
가. 지적재산권 관련법률
나. 중국 문화산업 관련 국내기본법
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현황
제2절 중국의 저작권 관련 법률체계 및 내용
1. 저작권 관련 법률체계
가. 일반적 법률체계
나. 저작권 관련 법령의 체계 및 종류
다. 저작권 관련 업종별 법률 및 규정 분류
2. 저작권 관련 법률
가. 저작권 관련 주요 법률의 구체적 내용
나. 업종별 관련 법령 및 제정목적
제3절 저작권 관련기관 및 단체
1. 저작권 관련기관 및 단체
가. 개 요
나. 저작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구분
2. 저작권 단체
가. 저작권집체관리단체(집중관리단체)
나. 저작권 행정기관
3. 저작권 관련 행정기관
가. 지식산권국
나. 문 화 부
다. 광전총국
라. 신식산업부(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
4. 저작권 집행관련 행정기관
가. 세 관
나. 공상행정관리총국
다. 공 안 국
라. 법 원
마. 검 찰 원
5. 저작권 관련 주요단체들의 결성
가. 중국KTV업종협회와 중국음상집체관리협회(中國音像集體管理協會) 설립
나. 중국영화판권보호협회(中??影版?保???)설립
다. 온라인 반해적판연맹의 결성
라. 중국인터넷협회 인터넷판권연맹의 결성
마. 기타 저작권 관련 단체
제4절 저작권 등록관리제도
1. 등록제도
2. 저작물 자원등록
가. 등록방법
나. 등록서류
다. 저작권 등록 관련 서류 작성예
3.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등록
가. 등록담당
나. 등록방법
제5절 저작권 침해구제제도
1. 중국의 저작권 침해구제제도
2. 중국의 저작권 침해구제제도의 종류 및 개요
가. 행정구제(판권국 등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
나. 민사구제
다. 형사구제
라. 특수구제제도
3. 저작권 침해구제제도의 특징
가. 민사배상제도의 특징
나. 행정기관 법률집행의 특징
다. 형사 법률집행의 특징
라. 기타 구제제도 집행상의 문제점
제6절 최근 저작권 보호 노력
1. 법률기반 확충 및 개선 노력 현황
2. 중국 내에서의 정부 및 민간단체 등의 저작권보호 활동 동향
3. 판권국 인터넷저작권침해 단속활동에 관한 발표내용
가. <인터넷저작권침해단속활동결과에 관한 보고> 내용 및 기자질의응답
나. 인터넷 저작권침해 단속활동 외 기타분야 계획
다. <인터넷저작권침해 중대 안건> 5개 종류 발표
라. 최근 인터넷저작권침해 12대 중요안건 발표
4. 저작권 의식수준 제고노력
가. 지적재산권보호성과 전시회 개최예정
나. 지적재산권 의식제고를 위한 불산 (佛山)시의 지적재산권 7대사례 발표
다. 내몽골 초, 중학생 저작권보호 교육활동 개시
5. '중국지적재산권보호사업의 새발전' 발표
가. 특별단속활동의 뚜렷한 성과
나. 홍보사업의 광범위한 참여
다. 커뮤니케이션 및 협조 메커니즘 건립
라 지적재산권 교육양성사업 개최
마. 엄격한 감독감사 실시
제7절 우리나라와 중국의 저작권제도 비교
1. 우리나라와 중국의 저작권제도의 연혁
2. 우리 저작권제도와 비교한 중국 저작권제도
가. 진보적 규정
나. 특이 규정
다. 보완필요성이 있는 규정
3. 저작권제도의 개선방향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인식
가. 현행 실태 인식
나. 중국 국가판권국의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

제4장 중국의 상표권제도
제1절 중국상표권 제도 개관
제2절 중국상표권 제도특징
1. 상표 신청제도상의 특징
2. 중국 상표권제도 집행상의 특징
3. 중국에서 상표권과 저작권 관리상의 차이
제3절 상표권 관리기관 및 단체
1. 공상행정관리국
2. 품질기술감독국
3. 법원
4. 중화상표협회
제4절 상표권 등록관리제도
1. 등록제도
2. 상표권 등록신청 방법
제5절 권리침해 구제제도
1. 공상행정관리국
2. 품질기술감독국(Quality and Technology Supervision Bureau, TSB)
3. 법원
제6절 미국, 일본 등 외국기업사례
1. 미국 질렛회사 "DURACELL" 상표권 침해사례
2. 일본 야마하엔진주식회사가 기소한 상표권리침해 분쟁사례

제5장 중국에서의 외국 저작권의 침해 사례 및 처리
제1절 미국
1. 중국에서의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노력
2. 중국에서의 미국 저작권 침해와 대응사례
가. 민사소송을 통한 대응사례
나. 민사소송을 통한 대응의 구체적 사건내용
다. 행정처벌을 통한 대응사례(광주시 판권국)
라. 행정처벌을 통한 대응의 구체적 사건내용
3.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미국(정부)의 대응책
가. 자국 저작권법의 강화 및 강화된 기준의 확산
나. 양자협상을 통한 저작권 정책 조율
다. 국제조약을 통한 법률 및 제도개선
라. 정부 및 민간의 구체적 활동 등
마. 평 가
제2절 일본
1. 중국에서의 일본의 지적재산권 보호노력
2. 중국에서의 일본 저작권 침해 및 대응사례
가. 민사소송을 통한 대응사례
나. 민사소송을 통한 대응의 구체적 사건내용
3.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본(정부)의 대응책
가. 최근의 지적재산권 정책의 변화와 배경
나. 정책입안 및 추진경과
다. 일본 문화청의 주요 해적판 대책
라. 평 가
제3절 기타(홍콩?대만 등)
1. 중국에서의 홍콩?대만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노력
2. 중국에서의 홍콩?대만 등의 저작권 침해와 대응사례
가. 민사소송을 통한 대응사례
나. 민사소송을 통한 대응의 구체적 사건내용
다. 형사소송을 통한 대응사례
라. 형사소송을 통한 대응의 구체적 사건내용

제6장 중국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와 구제 실태
제1절 중국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 사례 및 특징
1. 침해 사례
가. 드라마?영화
나. (온라인)게임
다. 캐 릭 터
라. 출 판
마. 초 상 권
2. 침해의 특징
가. 침해성격의 변화 및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
나. 침해성격 변화의 사례
제2절 중국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사례
1. 침해에 대해 원용한 대응수단
2. 민사소송을 통한 대응사례
가. 대응사례
나. 구체적 사례
3. 행정처벌을 통한 대응사례
가. 대응사례
나. 구체적 사례분석
제3절 중국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 구제 설문조사
1. 두 가지 설문조사와 신뢰도
2. 현지 진출 기업 대상 설문조사
가. 개 요
나. 설문조사 대상 명단
다. 응답결과 및 조사결과
3. 저작물 수출업체 대상 설문조사
가. 개 요
나. 설문조사 대상
다. 응답 및 조사결과
4. 결 론

제7장 중국의 환경과 저작권침해의 대응방안 및 보호전략
제1절 중국의 변화와 한류 저작권 보호환경 전망
1. 중국 저작권산업(Copyright Industry)의 특성
가. 무한한 성장가능성
나. 상이한 저작권시장의 혼재 및 상이한 기준에 의한 관리
다. 업종별 시장에 대한 정부통제
2. 중국 저작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태도변화
가. 중국기업
나. 중국정부
다. 외국기업
라. 외국정부
3. 중국정부의 저작권보호 노력
가. 저작권 보호 법률체계 및 행정관리부문의 지속적 보완 및 개선
나. 저작권 행정보호 등 집행역량강화
다. 국가주도 전국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의 전면적 노력경주 예상
라. 정부의 통제가능성 있는 시장부터 우선적으로 보호
4. 중국에서의 한류 저작권 보호환경 전망
제2절 중국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 구제절차 및 참고사례
1. 대응방법 및 구제절차
가. 침해조사 및 공증
나. 법률대리인(변호사)의 선임
다. 구제방법 선택 및 운용
2. 종합적 대응사례(‘마시마로’ 캐릭터 불법 대응사례)
가. 개 요
나. 중국에서의 마시마로 저작권보호 관련 대응조치
다. 마시마로 중국 저작권침해소송 승소판결
제3절 중국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 및 보호전략
1. 접근방법
2. 중국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가. 권 리 자
나. 권리자단체
다. 정부 및 공공기관
3. 중국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전략
가. 중국 환경의 변화와 한류 저작권 보호전략
나. 방어적 보호전략
다. 능동적 보호전략
4. 여 론
가. 한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사와 그 대응범위 결정 필요
나. 지속적인 실제 자료의 수집 필요

제8장 한중 저작권보호 및 저작권무역 활성화 전략
제1절 중국 저작권시장진출에 대한 체계적관리의 필요성증대
1. 한류저작권 위상상승 및 한류저작권 침해사례 증가
가. 한류저작권의 위상상승
나. 한류저작권 침해사례 증가
2. 한류저작권에 대한 무역규제 심화
가. 문화상품수입규제관리 및 저작권무역의 관리강화
나. 한류TV드라마에 대한 제재
다. 한국온라인게임에 대한 제재
3. 중국저작권 보호환경의 새로운 변화
4. 체계적인 중국저작권 시장진출 관리시스템 시급
가. 한국콘텐츠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강화로 정식 저작권 수출 난관에 대처필요
나. 최근 중국업체들의 저작권침해 판정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가지 수법들이 도입되고 있어 구제조치 어려움
다. 중국내 기존 미비한 법률환경으로 인한 구체적인 구제조치 시스템 필요
라. 중국내 한류기업진출 저적권관리시스템 마련의 최적시기
제2절 미국의 중국내 지적재산권 보호노력 및 분석
1. 미국의 전방위적인 노력
2. 중미 지적재산권 협상
가. 중미상업무역연합위원회의 지적재산권무역협상
나. "중미 (심천) 지적재산권 포럼" 등 각 지방도시들과 포럼 거행
3. 미국 관련 협회들의 노력 및 성과
가. 중국 행정관리부문과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나."중미영화판권보호합작메커니즘" 추진 제1차 연합회의 남경개최
다. BSA 중국에서 현지정부와 협력하여 반해적판의 새로운 길 개척
라. 미국기업들의 다양한 노력
제3절 중국 저작권관리기관 및 단체들의 활동전망
1. 분야별 정부행정관리기관들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결성
2. 저작권자들 자체적인 보호협회(연맹)결성으로 영향력 확대
가. 유니버셜(?球), 워너(??), BMG등 음반사협의회 vs 중국KTV업종협회간의 분쟁
나. 중국인터넷협회 vs 세계5대음반사
3. 향후 저작권관리 전망
제4절 "한중저작권보호 및 무역활성화 플랫폼" 추진 구상
1. 한류저작권 중국시장진출상의 문제점 및 그 해결
가. 중국내 한류저작권 불법침해에 대한 저작권보호상의 문제
나. 한류저작권에 대한 각종규제 문제
다. 중국저작권보호정책의 변화와 그 대응
2. 한중양국의 상호적인 공동추진을 통한 해결방안 필요
3. 한류저작권관리에 대한 한중입장차이 고려
가. 중국내 한류저작권 불법단속에 대한 한중개념차이 및 그 원인
나. 한중 저작권불법제품 개념(단속범위) 에 대한 차이발생원인
다. 한중 한류저작권 불법제품범위차이 사례예시
라. 한국저작권의 정식사용범위를 늘리기 위한 대처방안
제5절 한중저작권보호 및 무역활성화 플랫폼 구성 기본개념
1. 플랫폼의 추진 및 기본개념
2. 단계적 추진 사업범위
가. 1차 추진사업
나. 2차 추진사업
다. 향후 추진사업
3. 플랫폼 구성도
4. 한중무역활성화 플랫포옴의 기대효과
가. 추진상의 문제점
나. 기대효과

맺음말

첨부1 : 중국에서의 저작권 등록 관련 서류 작성례
첨부2 : 각종 중국저작권 관련단체 정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