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 위원회가 중국 판권보호중심(中國版權保護中心, 중국 국가판권국 산하 저작권 전문기구)과 함께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 내 우리 저작물의 이용실태와 침해사례 및 침해 대처방안 등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사는 분야별로 대표적인 이용에 대한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우리 음악, 영화, 드라마, 도서, 애니메이션(캐릭터 포함), 게임 등 6개 분야의 대표적인 36개 작품을 선정한 후, 그 유통실태와 침해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저작권침해의 주요 유형 및 원인을 분석한 후, 대표적인 불법사용에 대하여 적절한 증거수집, 법률분석, 유형별 구제방안, 구체적인 구제조치와 평가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주요 침해사례에 대해서는 실질적 구제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중국 저작권시장 진출업체 및 해당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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