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베트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의 제재에 관한 2009년 5월 13일자 부령

제1장 총칙
제2장 행정법규 위반행위, 제재의 방식 및 수준
제3장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제재할 권한
제4장위반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고발 및 처리
제5장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