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1984년 4월 17일 정령 제106호) 

실효

ㅇ 1984년 5월 25일 법률 제46호

상업용음반의 공중에의 대여에 관한 저작권자 등의 권리에 관한 잠정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부칙

이 정령은 법 시행일(1984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