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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령/정책
제목 [법령/정책] 일본 저작권 관련 법령(저심위 2005년 발간)
작성자 SYSTEM 담당부서 -
작성일 2008/05/07 조회수 4,608
첨부파일 일본저작권관련법령(2005).pdf 바로보기

본 법령집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외국에서의 우리 문화 콘텐츠 보호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 및 권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한 것으로, 일본 저작권법(1970년 5월 6일 법률 제48호)'을 중심으로 의장법과 상표법에 관한 정보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제1편 일본 저작권법령
제2편 일본 의장법령
제3편 일본 상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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