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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분야 태그
404 TV 방송 프로그램 촬영에 협조한 경우, 해당 방송 영상물의 일부를 녹화하거나 캡처하여 홍보자료로 이용해도 되나요? 촬영, 협조, 녹..
403 기존 가요를 편곡하거나 리메이크하고 싶은데 저작재산권 중 어떤 권리에 대해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가요, 편곡, 리..
402 베른협약 동맹국 사이에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준거법은 어떻게 되나요? 베른협약, 동맹국..
401 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 교과서나 인터넷에 공개된 다양한 자료들을 일부 활용해도 되나요? 저작재산권 제한,..
400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미지들은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나요? 사진저작물, 저작..
399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책에 수록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박물관, 미술관,..
398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역할을 모방해서 광고를 제작하면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나요? 역할, 모방, 실..
397 외부 업체에 저작물 제작을 맡겨 비용을 지불한 경우 위탁한 기관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창작자, 저작자,..
396 교과학습지 출판사에서 예상문제 출제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학교 등에서 기출된 시험문제를 한데 모아 ‘기출문제집’등을 출판해도 되나요? 기출문제, 시험,..
395 기존의 온라인 게임과 유사한 내용으로 게임을 개발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저작권 침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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