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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분야 태그
104 프로그램 실행 시 컴퓨터의 램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도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일시적 복제, 복..
103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데, 내가 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나요? 저작자, 이바지한..
102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하나요? 동일성유지권, 명..
101 특성상 일정부분 동일할 수밖에 없는 매뉴얼과 같은 기능적 저작물을 홈페이지에 올릴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저작물, 기능적 ..
100 저는 드라마 극본 작가입니다. 보조 작가들과 공동 집필을 하다가 특정 회차는 제가 단독 집필한 극본으로 방영되었는데, 방송에는 공동 집필이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나요? 공동, 저작물, ..
99 작가에게 의뢰하여 조형물을 만들어 설치했는데, 의뢰인이 작가와 협의 없이 조형물을 폐기해도 되나요? 동일성유지권, 소..
98 작가를 교체한 후 기존 작가의 시놉시스 내용이 훼손되었다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볼 수 있나요? 동일성유지권, 작..
97 시나리오 작가가 여러 번 교체된 경우 누가 성명표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시나리오, 작가의..
96 음반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음반의 일부만을 복제해 이용할 경우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저작권 사용 계약..
95 내가 출판한 저작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출판권자인 나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나요? 출판권자,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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