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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다른 사람이 나의 어문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다른 작품을 만들었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2차적저작물작성권..
123 나의 어문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배포하였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배포권, 공중송신..
122 나의 어문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나의 허락 없이 방송하였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방송권, 공중송신..
121 전 세계적으로 K-POP 열풍이 대단합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의 안무도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나요? 안무, 연극, 춤..
120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인 나의 허락 없이 나의 어문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이용허락, 공중송..
119 다른 사람이 공연을 하면서 내 어문저작물을 대본으로 이용하였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공연권, 저작재산..
118 법원이 펴낸 법률실무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서 올려서 공유하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요? 인터넷, 국가, ..
117 개인이 쓴 편지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작자, 자격, ..
116 공연기획자입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클래식 오페라의 아리아와 이태리 칸초네를 약간 개사하여 공연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가사 번안, 편곡..
115 저는 수필작가입니다. 제가 연극 대본 초벌을 작성하여 극단작가가 더 각색해서 최종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극단작가가 저의 동의 없이 연극공연이 아니라 뮤지컬 공연에 사용하였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공동저작물, 대본..
  • 담당부서 : 저작권상담팀
  • 전화번호 : 055-792-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