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분야 | 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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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다른 사람이 나의 어문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다른 작품을 만들었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 2차적저작물작성권.. | |
123 | 나의 어문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배포하였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 배포권, 공중송신.. | |
122 | 나의 어문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나의 허락 없이 방송하였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 방송권, 공중송신.. | |
121 | 전 세계적으로 K-POP 열풍이 대단합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의 안무도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나요? | 안무, 연극, 춤.. | |
120 |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인 나의 허락 없이 나의 어문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 이용허락, 공중송.. | |
119 | 다른 사람이 공연을 하면서 내 어문저작물을 대본으로 이용하였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 공연권, 저작재산.. | |
118 | 법원이 펴낸 법률실무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서 올려서 공유하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요? | 인터넷, 국가, .. | |
117 | 개인이 쓴 편지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저작자, 자격, .. | |
116 | 공연기획자입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클래식 오페라의 아리아와 이태리 칸초네를 약간 개사하여 공연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 가사 번안, 편곡.. | |
115 | 저는 수필작가입니다. 제가 연극 대본 초벌을 작성하여 극단작가가 더 각색해서 최종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극단작가가 저의 동의 없이 연극공연이 아니라 뮤지컬 공연에 사용하였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공동저작물, 대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