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상담정보
상담유형 선택
상담유형을 선택하거나 검색창에서 태그(핵심 단어) 검색하여 관련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총 464건 (Page : 32/47)
| 번호 | 제목 | 분야 | 태그 |
|---|---|---|---|
| 154 | 내가 작성한 건축설계도에 따라 건물을 짓던 중, 건축주가 다른 건축사를 내세워 나의 허락 없이 건축설계도면을 수정하여 건물을 완공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 건축, 건축저작물.. | |
| 153 | 다른 사람의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 그 건물소유자가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건축저작물을 증축, 개축 또는 변형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 건축, 건축저작물.. | |
| 152 | 내가 속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물을 작성하였는데 작성자가 저작자가 되나요? | 저작자, 업무상저.. | |
| 151 |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저작물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내가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 저작자, 이바지한.. | |
| 150 | 학교교육목적으로 저작물의 작가를 가공의 이름으로 표시할 경우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 성명표시권, 동일.. | |
| 149 | 전 세계적으로 K-POP 열풍이 대단합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의 안무도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나요? | 안무, 연극, 춤.. | |
| 148 | 다른 사람의 실연을 이용하면서 실연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하나요? | 실연, 동일성유지.. | |
| 147 | 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을 개작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소스코드의 상당부분이 변경되었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 프로그램저작물, .. | |
| 146 | 타인의 저작물을 방송하고자 하는데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방송사업자, 법정.. | |
| 145 | 내가 제작한 음반을 다른 사람이 배포할 수 있나요? | 음반제작자, 배포.. |
- 담당부서 : 저작권상담팀
- 전화번호 : 055-792-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