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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분야 태그
204 광고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광고물, 저작권 ..
203 다른 사람이 출판한 책을 ‘e-book’으로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출판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배타적발행권, 온..
202 교사가 유명 강사의 문제집을 이용하여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복제권, 영리, ..
201 저는 출판사에서 중국 소설을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하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출간된 저작물도 우리나라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이 맞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지와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중국법에 따라 보호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외국인, 국제조약..
200 나의 음악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노래방 기기에 입력하여 노래방 업주 등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노래방, 복제, ..
199 유명 영화나 드라마를 패러디하여 UCC를 제작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유명, 영화, 드..
198 세미나에서 정책발표를 하면서 특정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를 공표하고, 통상적인 특정 단어들을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논문, 표절, 공..
197 나의 음악저작물과 유사한 음악을 다른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음악, 음악저작물..
196 공원이나 특정 건물의 외벽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조각품이나 그림 등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작품을 사진으로 촬영한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나요? 미술, 미술저작물..
195 공원에 있는 유명인 동상의 사진을 촬영하여 블로그에 게시하고 사진으로 출력하여 소장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미술, 미술저작물..
  • 담당부서 : 저작권상담팀
  • 전화번호 : 055-792-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