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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을 선택하거나 검색창에서 태그(핵심 단어) 검색하여 관련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총 464건 (Page : 22/47)
| 번호 | 제목 | 분야 | 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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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 모 업체와 프로그램 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위탁업체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위탁업체가 납품을 받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개발 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개발업체로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프로그램저작물, .. | |
| 253 | 서예 작품이나 컴퓨터 폰트 같은 글자 도안들도 저작권 보호가 되나요? | 캘리그라피, 미술.. | |
| 252 |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우, 소스(원시)코드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 프로그램저작물, .. | |
| 251 | 기업의 발주용역에 따라 기계설비의 도면을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설계도면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건축, 설계도, .. | |
| 250 | 내가 속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물을 작성할 경우 저작자는 누구인가요? | 저작자, 업무상저.. | |
| 249 | 법인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업무 외에 학습교재 제작 업무를 지시한 경우 해당 학습교재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나요? | 업무상저작물, 학.. | |
| 248 | 일간신문 등에 게재된 경매 관련 정보를 모아서 가공하여 정보지를 발행하고 있다면 저작권침해가 될까요? | 편집, 편집저작물.. | |
| 247 | 한문으로 된 저작물을 한글로 풀어써서 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만약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나요? | 2차적저작물, 번.. | |
| 246 | 사회복지관에서 시·청각장애 어린이들을 위해 명작동화들을 점자와 수화(한국수어)로 변환하고자 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저작권제한, 저작.. | |
| 245 | 다른 사람의 영상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 영상, 영상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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