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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분야 태그
294 공원이나 특정 건물의 외벽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조각품이나 그림 등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작품을 사진으로 촬영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공원, 외벽, 전..
293 다른 사람이 나의 사진저작물을 교육 목적으로 복제하여 이용하였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사진, 사진저작물..
292 우리 회사를 상징하는 독특한 로고를 직접 디자인하였는데, 이러한 로고도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나요? 미술, 미술저작물..
291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받아서 저장했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인터넷, 업로드,..
290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나의 연극저작물과 유사한 내용으로 작품을 만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연극, 연극저작물..
289 허락 없이 다른 언론사의 기사와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하였는데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을까요? 기사, 시사보도,..
288 다른 사람의 영상저작물을 학교 축제에서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영상, 영상저작물..
287 출판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미리 인쇄해 놓은 출판물을 계속 배포할 수 있나요? 출판권, 출판권자..
286 회사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내부적으로만 이용할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회사, 영리적 목..
285 모 기업으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받아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우 발주처도 공동저작자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것인가요? 프로그램저작물, ..
  • 담당부서 : 저작권상담팀
  • 전화번호 : 055-792-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