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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발주처의 의도에 맞추어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해당 저작물은 발주처와 제작자의 공동저작물이 되는 것인가요? 발주처, 주문자,..
303 오바마 전(前)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을 이용하여 영어교재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오바마 전(前) 대통령이나 백악관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저작권제한, 공정..
302 타인의 미술저작물을 변형하여 작품을 만들었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요? 미술, 미술저작물..
301 다른 사람이 내가 작사/작곡한 음악을 수정 및 변경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나요? 가사, 수정, 저..
300 내가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은 사람이 나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번역·편곡·변형·각색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러한 행위가 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저작권 양도, 침..
299 인터넷에서 영화를 한 편 다운로드 받았는데, 저작권 침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 행위인지 몰랐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이용했을 때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인터넷, 영화, ..
298 조용필의 <바운스> 중 드럼 연주 부분만을 채보하여 악보로 만들어 판매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채보, 음악, 음..
297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영상저작물을 토대로 다른 유형의 저작물을 만들었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영상, 영상저작물..
296 공원이나 특정 건물의 외벽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조각품이나 그림 등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작품을 사진으로 촬영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공원, 외벽, 전..
295 리포트나 논문의 작성 시 다른 어문저작물을 인용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정당한인용, 자유..
  • 담당부서 : 저작권상담팀
  • 전화번호 : 055-792-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