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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분야 태그
324 사회복지관에서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영화 상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복지, 시민, 무..
323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인용하였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사진, 사진저작물..
322 폰트파일을 다운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본 폰트의 외형 디자인만 따와서 이용한 것도 침해에 해당하나요? 프로그램저작물, ..
321 책이나 영화의 제목, 단체의 명칭, 짧은 슬로건이나 표어, 명언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제호, 캐릭터이름..
320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입니다. 외부 디자이너가 불법 복제한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쇼핑몰을 제작, 납품한 경우에 저에게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발생하나요? 프로그램저작물, ..
319 입장료를 받지 않고, 음악을 공연하려 합니다. 저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할까요? 저작재산권제한, ..
318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번들(bundle)로 제공된 폰트프로그램을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프로그램저작물, ..
317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어문저작물을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디지털 형태로 복사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공중송신권, 전송..
316 신문기사를 블로그나 게시판 등에 게재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복제권, 공중송신..
315 인터넷 홈페이지에 뉴스 영상을 업로드 한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인터넷 기사, 보..
  • 담당부서 : 저작권상담팀
  • 전화번호 : 055-792-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