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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대표적인 월트디즈니의 캐릭터 미키마우스(Mickey Mouse)는 1928년 11월 21일 “증기선 윌리”라는 단편애니메이션(영상저작물)속에 등장한 것입니다. 월트디즈니는 1966년 12월 15일에 사망하였는데, 저작권 만료시점은 언제가 되나요? 저작권 보호기간,..
343 미완성된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창작성, 최소한,..
342 표준계약서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공연, 저작재산권..
341 광고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창작성, 최소한,..
340 재판을 위한 증거 자료로 저작물을 복제하여 제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저작권제한, 공정..
339 나의 저작권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 신탁관리..
338 나의 저작권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탁관리, 협회,..
337 방송작가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이전 집필된 극본이 표절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신탁계약, 인별,..
336 저작권신탁관리업이나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저작권, 신탁관리..
335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저작물이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 신탁관리..
  • 담당부서 : 저작권상담팀
  • 전화번호 : 055-792-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