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킬미힐미] VS [하이드 지킬, 나] 저작권 침해인가요?

그동안 드라마는 연극, 소설 등의 저작물과 함께 끊임없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려왔다. 그런데 최근 같은 소재를 다룬 드라마 간 저작권 논쟁으로 많은 사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연 이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Q&A에서 살펴보자.

질문. 최근 다중 인격 장애를 소재로 한, 두 드라마가 동 시간대 안방 전파를 타고 있다. 과연 드라마에서 같은 소재를 사용한 것을 두고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있을까?

답변. 다중 인격 장애라는 동일한 소재를 다룬 두 드라마가 동 시간대에 방영되면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하이드 지킬, 나]의 원작 웹툰 [지킬박사는 하이드씨]의 이충호 작가가 [킬미힐미]에 출연한 배우 지성을 비난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됐다. 이 같은 표절 논란은 처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별에서 온 그대] 역시 강경옥 작가의 [설희]와 유사하다는 구설에 휘말린 적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비슷한 주제, 소재를 가지고 있으면 저작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저작권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표현’을 보호하는 권리다. 저작권이 아이디어까지 보호한다면 인간의 자유로운 생각까지 제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조될 수 있는 수많은 표현 역시 나오기 힘들어진다. ‘재벌 3세가 가난한 여자와 사랑에 빠진다’와 같은 소재는 우리나라 드라마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만약 이러한 아이디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해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면, 우리는 “나, 너 좋아하냐?”로 대한민국 여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드라마 [상속자들] 속 김탄의 대사를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드라마 대본과 같은 문예적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작품의 주제나 기본적인 배경, 구성, 캐릭터들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적 도구들로서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표현적 요소라 하더라도 특정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혹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건들 역시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1) 의 입장이다. 다만 세부적인 에피소드, 등장인물 및 그들 사이의 갈등 관계와 갈등의 해소 과정 등에 있어서 동일·유사성이 인정되며, 전체 줄거리는 물론이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줄거리에도 상당한 정도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드라마 [연인]은 검사 및 변호사로 나오는 주인공들이 처리하는 사건의 사건 번호 및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사건 내용이 각 주거침입절도죄로 동일하다는 점 등 구체적, 사실적 표현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 2) 됐고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에서는 남·여주인공 및 주변 인물 성격의 유사성, 인물 간 갈등의 구조 및 전개 방식의 유사성 및 구체적인 줄거리나 전개 과정에 있어서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저작권 침해로 인정 3)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