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에서는 한 달간 가장 많이 질의된 저작권 상담내용이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활용하여 저작권 핵심 단어를 시각적으로 보여 드리고 주요 저작권 핵심 단어와 관련한 상담사례를 제공합니다.

월간 워드 클라우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서 한 달 동안 상담한 내용중 가장 많이 언급된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 100개를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추출하여 시각적으로 이미지화

월간 주요 상담사례

​주간 워드 클라우드 중 1위부터 5위까지의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저작물 종류별 및 기타 핵심단어 각 5개, 총 10개)와 관련한 저작권 상담사례를 요약 정리

8월 주요 상담사례

1. (영상) 길거리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고 아무런 조작 없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해당 영상도 저작물로 볼 수 있는가?

2. (사진) 메뉴판이나 음식을 촬영한 사진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3. (영화) 영화 포스터를 학교 행사 홍보물 제작에 이용하려 한다. 일부를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는가?

4. (프로그램) 몇 해 전에 컴퓨터프로그램을 등록하였다. 소스코드가 변경되었는데 등록한 저작물을 최신버전으로 교체할 수 있는가?

5. (캐릭터) 개인이 창작한 저작물을 법인이 양도받았다. 이 경우 보호기간은 몇 년이 되는가?

6. (등록) 국내에 저작권 등록을 마쳤을 경우, 해외에서도 등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7. (이용) ISBN이 없는 도서는 자유롭게 복제·전송 등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가?

8. (계약) 일부 권리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9. (침해)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하였다. 나머지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

10. (제작) 교습소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시험 예상 문제집을 제작하려 한다. 주변 학교의 시험문제를 이용하려 하는데, 이 경우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규정 저작권법 제32조.

에 의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첨부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리며, 추가로 저작권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4년 8월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_메뉴판이나 음식을 촬영한 사진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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