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캐나다] 불법 스포츠 스트리밍에 대한 모색적 차단 명령

- 연방법원의 Rogers Media Inc. et al. v John Doe, et al. and Bell Canada et al. 사건 판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희경

원고는 캐나다에서 캐나다 하키 리그(National Hockey League, NHL) 경기 생방송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 방송사와 미디어 회사들임. 캐나다 비공식 국가 스포츠라고 불릴 만큼 인기가 높은 NHL은 인터넷 불법 스트리밍의 상시 피해 대상이었음. 원고들은 이미 이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했으나, 법원에서 내리는 집행 명령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특정된 불법 IP주소를 이용자가 접속하지 못하게 차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통상적인 ‘정적 차단 가처분’(static website-blocking injunction) 명령이었음. 하지만 불법 스트리머들은 자주 송출 IP 주소를 변경하거나, 추적을 회피하는 우회 기술을 쓰거나, 해외에서 서버를 운영하여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불법 라이브 스트리밍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음. 이에 대응하여 원고들은 법원에 좀 더 효과적인 새로운 유형의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차단 명령을 요청하였고, 캐나다 연방법원은 이에 부응하여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IP주소가 수시로 변동되더라도 새롭게 변동된 IP주소에 차단 명령이 계속 적용될 수 있는 이른바 ‘모색적 차단 금지명령’(dynamic website-blocking injunction’)이라는 방식의 차단 명령을 내렸음.

(1) 사건의 배경

사건의 원고들은 이미 2019년 NHL 경기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는 웹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음. 다만 이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들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있는 법적 조치를 위하여 불법 스트리머 대신 ISP들을 상대로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음. 2019년 9월 연방법원 단독재판부는 이를 승인하여 ISP들에게 불법 스트리밍을 하는 특정 웹사이트 목록을 제공하여 그 웹사이트에 이용자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 명령을 내렸음. 하지만 불법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은 웹사이트 IP 주소를 변경하여 새로운 주소에서 그대로 불법 생방송을 하고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었음. 물론 법원이 차단 명령을 내린 이후에 원고들이 차단 대상의 새로운 웹사이트 IP 주소를 차단 목록에 추가할 수도 있었음. 하지만 자주 변경되는 차단 대상 IP 주소를 찾아내어 법원에 추가 신청을 하고 허락을 받는 절차를 반복해야 했는데, 이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었음.

(2) 2021-2023년 연방법원의 모색적 금지명령

2022년 연방법원 단독재판부는 2021-2022 시즌 NHL 경기 생방송 불법 스트리밍을 차단하는 ‘모색적’(dynamic) 웹사이트 차단 명령을 내렸음. 펜트니(Pentney) 판사는 피고들이 의도적이고 정교하게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판시했음. 법원의 판결문은 어떤 기술이 불법 스포츠 생방송 컨텐츠를 시청자에게 전달하는데 이용되는지 방송 피드의 근원에서부터 이것이 어떻게 스트리밍 인프라에 업로드되어 서버를 통해 최종 이용자들, 즉 ISP들의 고객들에게 전달되는지를 포함한 매우 방대한 증거를 분석하고,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기술까지 상세히 포함했음. 이 판결의 명령에 따라 원고들은 NHL 생방송이 불법으로 스트리밍되지 않도록 특정한 IP 주소를 식별하고 모니터링했음. IP 주소 목록은 보안이 된 서버에 보관되었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었음. 법원 명령에 따라 ISP는 보안 서버에서 IP 주소 목록을 가져와서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가입자들(즉, ISP 고객들)이 무단으로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해야 했음.

경기가 종료된 후 ISP는 목록에 포함된 IP 주소의 차단을 종료했음. 이 과정은 NHL 경기를 생방송할 때마다 반복되었음.

연방법원은 2022-2023년 NHL 시즌에도, 2022년 FIFA 월드컵 때에도, 토론토 블루제이의 경기와 메이저 리그 야구(“MBL”) 2023년 시즌 플레이오프 때에도 각각 웹사이트 차단 명령을 내림. 즉 과거의 차단 가처분 명령은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스포츠 생방송 이벤트나 단일 프로 스포츠 리그에 제한되었고, 원고가 익명의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이후, 사실상 잘못이 없는 ISP들을 제3자 피고로서 필수 조치 명령의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었음.

(3) 본 사건에서의 영구적 차단 명령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반대

과거와는 달리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특정한 기간 동안(2026년 시즌을 포함한 약 2년 동안의 기간) 여러 프로 스포츠 리그(NHL, NBA, Premier League)의 생방송을 불법 스트리밍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구적’ 차단 명령을 요청했음. 그리고 판결의 2년 차단 기간동안 다른 스포츠 생방송을 추가할 가능성도 열어둘 것을 요청했음.

재판부는 피고들의 지속적이고 정교하며 의도적인 침해를 고려했들 때 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차단 명령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함. 법원의 판결은 ISP들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차단 조치 명령을 포함하였음. 그리고 같은 단독재판부가 이 판결이 유효한 2년간의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계속하여 다룰 것이라는 것도 명시하였음.

본 사건은 불법 라이브 스트리밍을 차단하기 위한 모색적 웹사이트 차단 명령을 비교적 단기간 진행되는 단일 스포츠 종목의 한 시즌이나 경기 또는 단일 스포츠 이벤트에 국한하지 않고 2년이라는 기간동안 지정된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경기에 차단 명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 사례임. 이는 법원이 불법 라이브 스트리밍 웹사이트의 지속적이고 정교한 침해 전략을 잘 이해하여 스포츠 종목의 한 시즌이나 경기에만 적용되는 일반적 ‘정적’ 차단 명령은 권리자 입장에서 상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하고 시효가 만료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보다 실효성이 있는 구제수단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두더지 게임을 연상케 하는 이러한 불법 컨텐츠 웹사이트들의 전략은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임. 스포츠 경기 생방송 스트리밍에 국한되지 않고 영화로부터 웹소설, 웹튠 등 여러 다양한 컨텐츠를 무단 복제하여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들도 많음. 이러한 경우 특정한 기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상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색적 웹사이트 차단 명령을 내릴 경우 ISP들이 지나친 감시 및 관리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반발할 수 있음. (캐나다 사건에서도 그런 주장을 한 ISP들이 있었음). 하지만 이제는 IP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더라도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더 발달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반대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간적, 범위적으로 포괄적인 모색적 차단 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법원이 이러한 새로운 구제수단과 집행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인터넷의 만성적 염증과 같은 불법 컨텐츠 웹사이트를 더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면 권리보호가 증진될 것이라 사료됨

➢ Rogers Media Inc. et al v. John Doe 1, et al and Bell Canada, et al. 2024 FC 1082

➢ Rogers Media Inc. et al v. John Doe 1, et al and Bell Canada, et al. 2022 FC 775

➢ Bell Media Inc. et al. v. GoldTV.biz et al. 2019 FC 1432

➢ TekSavvy Solutions Inc. v. Bell Media Inc., 2021 FCA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