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19호』2007.8.20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 미국 특허법 개정 움직임

  미 상원 사법위원회는 2007년 7월 19일 13대 5의 투표결과로 ‘미국 특허법 개정안’ (Patent Reform Act of 2007)을 승인했다. 전날인 7월 18일에는 미 하원 사법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같은 법안을 승인하였다. 이번의 특허법 개정안의 상하원 진행은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과거의 의회 심의에서는 특허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는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2005년 특허법 개정안에 의해 특허법의 전면 재검토가 제안됐을 때는 특허를 사업 모델에 적용하는 방식이 산업 분야에 따라 다른 것이 원인이 되어 결국은 폐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