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수원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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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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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가단211563 손해배상(저)
[민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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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2. 성남지원_2024가단211563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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