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북부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연극 대본을 이용해 피고가 변형하여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였는데,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함으로써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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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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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1가합25193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민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연극 대본을 이용해 피고가 변형하여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였는데,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함으로써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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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1. 서울북부지법_2021가합25193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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