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 행 처: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 행 일: 2024. 10. 25.

o 페 이 지: 313면

o 자료문의: 법제연구팀

o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해외 정책 동향 및 분쟁 사례

  제3장 학습데이터의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제4장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여부 및 표시 방안 

  제5장 AI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제6장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제7장 기타의 쟁점

  제8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