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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령 및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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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사업자의 특정한 온라인 송신과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행사와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재송신에 관한 규정과 93/83/EEC 의회 지침의 개정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9/789/EU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김주현(0557920184) 등록일 2021-01-14
첨부파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9.789.EU_v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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