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ISSN 2983-1946 (Online)

□ AI 합성 생성물 확산에 따른 업계 대응 현황과 IP 보호 기술

  - 합성 생성물은 AI가 생성하거나 수정한 비디오, 사운드, 텍스트 등을 의미하며,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빠르고 손쉽게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 최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 발표에서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사건이 발생하여, 영화 제작사 알콘 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응하여 미국에서는 'Ensuring Likeness Voice and Image Security Act'와 '딥페이크 방지법' 등 디지털 복제물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연이어 통과되고 있다.

※ (주제어) 미국, 알콘 엔터테인먼트, AI, 비디오, 이미지, 사운드, 텍스트, 합성 생성물, AI 합성 생성물, 블레이드 러너 2049, IP 보호

□ AI 시대의 집단 저작권 관리

  - 집중관리단체(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이하 CMO)는 창작자의 권리를 관리하고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중개자 역할을 함으로써 대규모 저작권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간소화하고 권리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 집중관리단체는 관리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무단 사용을 방지해야 하는 책임도 지고 있다.

  - 대부분의 집중관리단체는 침해를 조사하고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복제 방지 부서를 설립하였다.

  - 이처럼 집중관리단체는 권리자와 사용자 간의 간극을 메우고 있으며 AI의 저작권에 대한 영향을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주제어) AI, 집단 저작권 관리, 집중관리단체, CMO, 창작자, 권리, 라이선스, 저작권, 대규모 저작권 사용

□ 게임 산업의 IP 라이선싱: 활용과 기술적 보호

  - 게임 산업에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IP)은 창작물의 보호와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특히 소스코드, 그래픽 자산, 음악, 캐릭터 디자인, 시나리오 및 대사 등은 저작권 보호의 주요 대상으로, 업계에서는 이러한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 최근 일례로, 엔씨소프트는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 게임 내 IP 라이선싱은 기존의 법적 보호를 넘어 기술 기반 저작권 보호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익 모델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 향후 게임사들은 법적 보호와 기술적 보호를 결합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창작물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게임 산업, 소스코드, 그래픽 자산, 음악, 캐릭터 디자인, 시나리오, 대사, 지식재산권, IP, IP 라이선싱, 저작권, 저작권 보호, 엔씨소프트, 웹젠, R2M, 리니지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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