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공공누리
| 제목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5-1-1호) | ||
|---|---|---|---|
|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 등록일 | 2025-01-06 |
| 첨부문서 | |||
|
ISSN 2983-1954 (Online)
□ 영국,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범죄 피해 주의 ○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의 보안 위험성 및 개인정보 보호 실태 분석 - 연말연시 TV 시리즈와 스포츠 경기 시청이 늘면서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영국 비스트림와이즈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플랫폼들이 무료 콘텐츠 제공을 미끼로 개인정보와 금융데이터를 노리고 있음이 밝혀짐. - 악성코드 감염, 신원 도용, 금융 사기의 위험이 있으며, 조직 범죄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있어 무의식적 범죄 자금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기기 성능 저하와 데이터 손실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정식 라이선스 플랫폼 사용이 권장됨 ※ (주제어) 영국, 비스트림와이즈, 정식 라이선스 플랫폼, 무료 콘텐츠, 플랫폼,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 TV 시리즈, 스포츠 경기 □ 호주,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 공정 보상 규정 강화 계획 ○ 호주 정부, 빅테크 기업 대상 뉴스 콘텐츠 사용료 규제 강화 추진 - 호주 정부가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임. - 2021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관련 법안을 강화하는 이번 조치에는 언론사와의 협상 거부나 뉴스 서비스 중단 시 벌금 부과 조항이 포함됨. - 이는 뉴스코프, ABC 등 호주 언론사와의 계약 갱신 거부를 선언한 메타에 대한 경고 조치로 해석됨. - 기존 법안은 협상 결렬 시 정부가 수수료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주제어) 호주, 메타, 구글, 뉴스 서비스, 뉴스 콘텐츠 사용료 규제,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급, 뉴스 콘텐츠 공정 보상, 언론, 뉴스코프, ABC, 수수료 □ 2025년 미디어 산업을 재편할 4대 주요 트렌드와 저작권 기술의 진화 ○ AI·몰입형 콘텐츠 확산에 따른 저작권 기술 진화 전망 - 미디어 산업이 기술 혁신, 소비자 선호도 변화, 주목도 경쟁 심화로 인한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음. - 2025년 미디어 산업의 지형을 바꿀 4대 핵심 트렌드로 AI 생성 콘텐츠, 틈새 스트리밍 플랫폼의 성장, 크리에이터 중심 미디어 생태계, 몰입형 미디어 경험이 제시됨.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저작권 기술은 AI 콘텐츠의 식별, 권리 관리, 수익 분배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며, 블록체인 기술과의 융합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 (주제어) 미디어 산업, AI 콘텐츠, AI 생성 콘텐츠, 틈새 스트리밍 플랫폼, 크리에이터, 몰입형 미디어, 권리 관리, 수익 분배, 블록체인, 저작권 기술 □ 생성형 AI와 학술 출판: 저작권 문제와 협력 방안 모색 ○ AI 학습용 학술 콘텐츠 활용을 둘러싼 저작권 쟁점과 규제 방향 논의 - 런던대학교 브랜드 및 혁신법 연구소(IBIL) 원탁회의에서 학술 출판물과 생성형 AI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논의함. - 특히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기술의 학술 출판물 적용 시 발생하는 법적 쟁점과 AI가 학문 연구·출판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함. - 참석자들은 AI 모델 학습을 위한 학술 콘텐츠 사용 시 창작자 권리 보호와 AI 기업의 합법적 접근을 위한 규제·협력 프레임워크 개발 방안을 논의함 ※ (주제어) 런던대학교 브랜드 및 혁신법 연구소 원탁회의, IBIL, 생성형 AI, 학문 연구, 학문 출판, 학술 출판, 학술 콘텐츠, AI 학습용 학술 콘텐츠,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TDM, 저작권 쟁점, 저작권 문제, 창작자 권리 보호 □ MIDiA Research, 2025년 게임 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다섯 가지 주요 트렌드 발표 ○ 2025년 게임산업, 멀티 구독 감소·AI-free 마케팅 확산 전망 - MIDiA Research가 2025년 주목해야 할 게임 산업의 5대 트렌드를 발표함. - 멀티 게임 구독 서비스의 후퇴, 닌텐도 스위치 후속작 출시로 인한 휴대용 콘솔의 부상, 콘솔과 PC의 매출 증대를 위한 광고 확대, '생성형 AI 미사용' 마케팅의 확산, 크리에이터 주도 게임의 부각이 핵심 트렌드로 꼽힘. - 특히 무료 플레이나 소수 프리미엄 게임으로 만족하는 게이머가 많아 멀티 게임 구독이 감소하고, 닌텐도의 신규 콘솔 출시로 휴대용 게임기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주제어) MIDiA Research, 게임 산업, 생성형 AI, 크리에이터, 무료 플레이, 프리미엄 게임, 멀티 게임 구독 □ 주간 기술 동향 ○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 프로세스와 최신 기술 사례 - 블록체인 기술이 저작권 보호와 디지털 자산 관리, 창작자 보상을 위한 안전하고 투명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 주요 적용 사례로는 창작물의 변경 불가능 데이터베이스 구축, 스마트 계약 기반 자동 로열티 분배, 포렌식 워터마킹을 활용한 불법 복제 추적, 분산형 콘텐츠 관리 시스템 등이 있음. - 또한 유출 감지 기술, 저작권 이전 시스템, 영화 산업 특화 솔루션, DRM 고도화, 오픈소스 기여 보호, 가상 상품 보안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의 무결성 보장과 효율적인 권리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 (주제어)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관리, 창작자 보상, 창작물, 스마트 계약, 자동 로열티 분배, 포렌식 워터마킹, 불법 복제 추적, 분산형 콘텐츠 관리, 유출 감지 기술, 저작권 이전 시스템, 영화 산업 특화 솔루션, DRM 고도화, 오픈소스 기여 보호, 가상 상품 보안 
|
|||
| 이전글 | 비즈니스 인사이트(2025-1-2호) |
|---|---|
| 다음글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5-1-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