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에서는 한 달간 가장 많이 질의된 저작권 상담내용이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활용하여 저작권 핵심 단어를 시각적으로 보여 드리고 주요 저작권 핵심 단어와 관련한 상담사례를 제공합니다.

월간 워드 클라우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서 한 달 동안 상담한 내용중 가장 많이 언급된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 100개를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추출하여 시각적으로 이미지화

월간 주요 상담사례

​주간 워드 클라우드 중 1위부터 5위까지의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저작물 종류별 및 기타 핵심단어 각 5개, 총 10개)와 관련한 저작권 상담사례를 요약 정리

9월 주요 상담사례

1. (사진) 인터넷에 떠도는 제품 사진도 저작물인가?

2. (영상)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방송에 소개되었다. 전단지에 해당 장면을 삽입하여 홍보에 이용해도 되는가?

3. (영화) 상업영화를 유료로 상영하고자 한다. 제작사나 배급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허락을 받을 수 있는가?

4. (캐릭터) 캐릭터를 창작하였다. 저작권 등록을 해야 권리자가 되는가?

5. (공연) 학교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려 한다.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가?

6. (등록) 인터넷에 떠도는 저작물(사진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경우, 등록한 자가 저작물의 권리자가 되는가?

7. (이용) 출처표시를 조건으로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출처는 어떤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는가?

8. (침해)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행한 연설을 바탕으로 시사 평론을 작성하려 한다. 이 경우 정치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가?

9. (허락) ‘단순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의 차이는 무엇인가?

10. (보호) 저작자가 1962년 이전에 사망하였으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정보를 접하였다. 1962년에 사망하였다면 아직 사망 후 7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첨부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리며, 추가로 저작권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