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 KOREA COPYRIGHT COMMISSION
업무포털
교육포털
중소기업
서비스
공유마당
정보공개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
-
ENG
배너 ▼
통합검색
법령·판례
자료실
저작권상담
저작권정보
자주묻는질문
뉴스자료
인기검색어
로그인
회원가입
EN
해외저작권정보+
해외저작권가이드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러시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기타
지식정보관
해외사무소뉴스
포럼/행사안내
자료실
홍보관
해외업체정보
소식지
해외사무소 소개
설립배경 및 주요업무
조직·연혁
해외저작권사무소
저작권기술
소개
저작권 기술 개요
저작권 기술의 종류
저작권 기술에 대한 전망
성능평가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포렌식마크 기술
전자책 DRM 상호 운용성 기술
모바일 웹하드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평가
ICOTEC
정보마당
영상자료실
용어사전
분쟁조정
제도안내
조정의 개념 및 효력
조정 대상
조정 절차
조정 비용
신청 안내
사례/통계
조정사례
조정통계
분쟁조정조회
저작권상담
상담안내
유형별 상담정보
화상상담예약
내방상담예약
상담이슈
상담사례집
문의 · 신청
문의
저작권법률문의
SW관리체계컨설팅 문의
국내 저작물의 해외 진출 상담
해외저작권등록 문의
신청
화상상담예약 신청
내방상담예약 신청
SW관리체계컨설팅 신청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신청
분쟁조정신청
알림 · 소식
알림사항
저작권 뉴스
해외저작권정보+
해외저작권가이드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러시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기타
지식정보관
해외사무소뉴스
포럼/행사안내
자료실
홍보관
해외업체정보
소식지
해외사무소 소개
설립배경 및 주요업무
조직·연혁
해외저작권사무소
저작권기술
소개
저작권 기술 개요
저작권 기술의 종류
저작권 기술에 대한 전망
성능평가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포렌식마크 기술
전자책 DRM 상호 운용성 기술
모바일 웹하드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평가
ICOTEC
정보마당
영상자료실
용어사전
분쟁조정
제도안내
조정의 개념 및 효력
조정 대상
조정 절차
조정 비용
조정 신청 안내
사례/통계
조정사례
조정통계
저작권상담
상담안내
유형별 상담정보
화상상담예약
내방상담예약
상담이슈
상담사례집
문의 · 신청
문의
저작권법률문의
SW관리체계컨설팅 문의
국내 저작물의 해외 진출 상담
해외저작권등록 문의
신청
화상상담예약 신청
내방상담예약 신청
SW관리체계컨설팅 신청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신청
분쟁조정신청
알림 · 소식
알림사항
저작권 뉴스
분쟁조정
제도안내
조정의 개념 및 효력
조정 대상
조정 절차
조정 비용
신청안내
사례/통계
조정사례
조정통계
분쟁조정조회
분쟁조정
제도안내
조정 대상
조정 대상
조정 대상
저작재산권에 대한 분쟁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을 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ex) A가 찍은 예술사진을 B가 무단으로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
A가 창작한 만화 “000”를 B가 무단으로 웹하드에 업로드한 경우
A가 창작한 폰트프로그램을 B가 무단으로 회사 등의 컴퓨터에 설치한 경우
저작인격권에 관한 분쟁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표한 경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ex) A가 창작한 소설을 출판사가 성명 표시 없이 발간한 경우
A가 창작한 시나리오를 드라마 제작사 B가 무단으로 줄거리를 변경하여 제작한 경우
저작인접권에 관한 분쟁
실연, 음반, 방송을 무단으로 복제, 공연 등을 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ex) A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허락 없이 복제하여 판매한 경우
방송사업자 A의 방송을 무단으로 동시중계방송하거나 복제한 경우
보상금에 관한 분쟁
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상업용 음반 방송보상금, 상업용 음반 공연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등과 관련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 :
김기홍
담당부서 :
저작권조정팀
전화번호 :
02-2669-0044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정보만족도 평가완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