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북부지방법원]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의류 제품 사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품 게시물에 무단 사용‧전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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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5-10-20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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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4고정1292 저작권법위반
[형사]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의류 제품 사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품 게시물에 무단 사용‧전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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