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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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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영화 파일을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6-07
첨부파일 파일수원지법_2020고단7273_판결서.pdf 바로보기

수원지방법원 2021. 4. 8. 2020고단7273 판결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D 주식회사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E를 허락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D 주식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