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구지법 영덕지원] 웹하드 사이트에 드라마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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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6-07 |
첨부파일 |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 3. 31. 2020고단300 판결
[형사]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 B, H, M를 통해 피해자 F, K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드라마를 업로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각 204회, 238회, 200회에 걸쳐 저작물을 불법 업로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