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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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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법 영덕지원] 웹하드 사이트에 드라마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6-07
첨부파일 파일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_2020고단300_판결서.pdf 바로보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 3. 31. 2020고단300 판결

 

[형사]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 B, H, M를 통해 피해자 F, K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드라마를 업로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각 204회, 238회, 200회에 걸쳐 저작물을 불법 업로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