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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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기 | 계간 |
ISSN | 1226-0967 |
번호 | 기사명 | 저작자 | 쪽수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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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영국 CDPA 제9조 제3항은 인공지능 창작을 보호하는가? | 정진근 | 5 | 원문보기 |
2 | 사진가의 의도와 창작성 해석기준 | 정윤경 | 41 | 원문보기 |
3 |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권제한'에 관한 저작권법의 개정 -한·일 저작권법의 비교 검토- | 김경숙 | 75 | 원문보기 |
4 | 저작권 침해 유형과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 | 임원선 | 111 | 원문보기 |
5 | 저작재산권침해죄에 있어 공소사실의 특정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도1196 판결을 중심으로- | 박성민 | 151 | 원문보기 |
6 | 미국 판례에 나타난 직물디자인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논의 | 조경숙 | 179 | 원문보기 |